해외경쟁정책

상호 반독점 집행 지원
미국과 호주 양국이 합의한 "반독점 집행 지원(Mutual Antitrust Enforcement Assistance)"의 부속 서류로, 비밀유지 법안 및 절차, 이에 대한 위반시의 제재절차 및 법률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동 서류에는 독점금지 증거의 기밀을 보호하는 비밀 법률과 과정도 수록되어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상호 반독점 집행 지원에 관한 미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 협정
미국정부와 호주정부가 상호 협력 및 법적 지원을 통해 양국의 반독점법 집행의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해 워싱턴에서 체결한 협정임. 동 협정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의 요청, 지원의 제한, 지원요구의 실행, 기밀사항, 사용상 제한, 적용법의 변경 등이 논의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호주-미국 : 반독점 사안의 협력에 관한 협정
미국정부와 호주정부간 국제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고, 상호 주권 존중, 국제적 예양을 기초로 양자간 반독점 사안에 대한 적절한 협의를 위해 워싱턴에서 체결한 협정임.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FTC v. 유니버설 밴컴사 의 건
유니버설 벤컴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규제 및 다른 형평법상 의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신용카드 서비스 업체로서 고객 유치를 위한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사 카운티 의사협회(IPA) 문제에 관해
의사협회(IPA)는 메사 카운티 지역의 외과의사 협회로서 위반 내용은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킴. 시정 조치는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조치의 근절이며 이를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머크 및 머크-메드코 매니지드 케어사의 문제에 관해
머크사는 메드코 매니지드 케어사를 인수하면서 제약혜택관리자(Pharmacy Benefits Manager)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시정 조치는 인수결합이 가져올 부당한 경쟁우위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머크-메드코 매니지드 케어사가 단행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델몬트사와 퍼시픽 프로듀서사의 문제에 관해
델몬트사는 식품 제조업체. 동 회사는 지난 1995년에 경쟁사인 퍼시픽 코스트의 캔 사업부문을 인수.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사업부문의 인수가 신규 참여자의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일부 자산의 제 3자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델 컴퓨터의 문제에 관해
델 컴퓨터와 마이크론 일렉트로닉스는 부당한 컴퓨터 리스 광고를 통해 경쟁법을 위반.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사의 부당한 광고가 소비자 후생을 침해했다고 판단, 부당한 광고 내용을 명확하고 신뢰가능한 내용으로 이해가능한 수준에서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데구사 악티엔게젤샤프트사와 데구사 주식회사의 문제에 관해
과산화수소 제조업체인 데구사(Degussa)는 E.I. 듀퐁사를 인수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협.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데구사가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피인수기업인 듀퐁사는 일부 자산 만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자산 매각이 허용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CVS사와 레브코사의 문제에 관해
CVS사는 레브코사를 인수. 이는 제약 소매시장의 경쟁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제약 소매시장의 경쟁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부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