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컬럼비아/HCA 헬스케어 및 갈렌 헬스케어사의 문제에 관해
컬럼비아/HCA사는 의료 서비스업체. 동 회사는 컬럼비아 지역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 여러 병원들을 인수하고자 함. 이러한 행위는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합의해결을 통해 독점적 요소들을 해결하고자 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드니공항 규제보고서: 1998-1999년
1998-1999의 기간동안 시드니공항공단의 다양한 서비스조사 및 결과, 시드니공항공단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가격감시법(PSA) 27A조에 따른 가격 모니터링 시행시의 필수요소등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상점운영시간과 국가경쟁정책
국가경쟁정책과 관련한 점포운영시간 규제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국가경쟁정책하에서의 육상교통 개혁
육상교통개혁과 호주의 국가경쟁정책을 연계한 육상교통개혁의 필요성 설명 및 성공적 개혁의 유도를 위한 위원회 및 정부의 임무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도시의 수자원개혁
도시지역 수자원개혁과 호주 국가경쟁정책을 연계한 고정수도세 시행방안, 수도서비스 개선, 환경친화적 물사용 방안에 대한 설명.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호주농업의 미래 확보: 보리산업에 대한 지역정보 신문
호주의 국가경쟁정책과 세계 제 2생산국으로서의 보리산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 경쟁 규제가 공공 복리에 적합한 경우 정부가 취할 조치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

조합원으로 하여금 비조합원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게 한 예 (3판)
[미야기(宮城)현 서적잡지상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경쟁자인 비조합원에 대해 출판물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출판물 중개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지정의 불공정행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독금법을 적용한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1)소매업자 단체에 의한 아웃사이더와 거래하는 도매업자와의 거래금지(4호) (2)소매업자 단체에 의한 도매업자에 대한 아웃사이더와의 거래금지(5호)
[아오모리(靑森)현 시계귀금속안경상조합연합회 사건] 본건은 소매업자 단체가 도매업자에 압력을 가해 아웃사이더를 업계로부터 배제하려 하고 또한 이에 협력하지 않는 도매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다는 간접적 거래거절(간접 보이콧)에서 직접적 거래거절(직접 보이콧)로 이행한 전형적인 사건으로서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재판매가격유지
찬반양론이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재판매가격유지(Resale Price Maintenance : RPM) 정책에 대해 찬반양론의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일반 카르텔 금지 : 중소기업 적용면제(Exemption) 기준
시장경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SME)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카르텔에 대한 적용면제(exemption) 기준을 독일, 일본, EU 등 각국별로 분석한 보고서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