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데이비슨사의 건
데이비슨사를 상대로 가집행명령서가 발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명령서. 피심업체는 발명홍보(invention-promotion) 서비스 판매에 있어 기만적 관행을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혐의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사이버 스페이스닷컴 사 외 6개업체의 건
사이버 스페이스 닷컴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인터넷서비스판매 및 마케팅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지속, 고객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크레디트 인헨스먼트 서비스사등의 건
크레디트 인헨스먼트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선불신용카드 서비스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경쟁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코벨사 등의 건
코벨사등을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비디오텍스트/스팸 프로그램 제공업체로서 기만적 관행을 지속, 소비자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코포레이트 마케팅 솔루션사 등의 건
코포레이티드 마케팅 솔루션사등을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다양한 텔레마케팅 대행업체로서 불공정 관행을 통해 공정한 경쟁법을 침해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회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실시 강제 (2판)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여행위원회 사건] 본 평석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계약과 저작물, 집단적 재판매가격유지의 위법성, 사적독점금지법 제8조 1항 4호와 5호 적용과 관련하여 집단적 보이콧의 위법성에 대해서 해설함. 본건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여행위원회는 전일본교도(교재용 지도 및 괘도 류)출판판매조합의 내부조직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매가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조건, 거래방법 제한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전협의회 외 사건] 피심인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전협의회 및 전국라디오전기조합연합회가 위법행위로 인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에 대한 평석. 위반 대상 행위는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전협의회가 ‘가정전기기구시장안정협의회 규약 및 실시요강’을 정하여 실시한 행위, 회원 각사로 하여금 가정용 전기기구를 그 지시 소매가격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협동조합으로의 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 수의 제한
[오카자키(岡崎)청과상업협동조합 사건] 본건은 피심인이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점포 신설·이전 등을 제한하고, 조합원에 대해 일정한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청과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임. 본건 특징은 위반 주체가 협동조합이라는 점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단체가입제한에 의한 사업자 수의 제한 (2판)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본건은 사업자단체인 피심인 전국레코드상조합연합회가 신규 사업자들의 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레코드제조업자 들로 하여금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금하므로서 비조합원이 레코드 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여 배제조치를 받은 사례임. 본평석에서는 본심결의 법 적용을 중심으로 해설함.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주) 아식스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주)아식스가 스포츠웨어를 판매하는데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과 동 스포츠웨어 공급을 받는 자와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당해 대리점과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동사가 제조 판매하는 특정 상표의 스포츠웨어와 관련하여 가격유지를 도모하여 행한 각 지시를 철회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