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시즈오카(靜岡)현 건설업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시즈오카 건설업협회가 시즈오카현 및 스즈오카시가 발주하는 시즈오카시의 구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케 한 행위를 중단할 것 등과 이를 회원에 통지 및 주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시미즈(淸水)건설업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시즈오카 건설업협회가 시즈오카현 및 스즈오카시가 발주하는 시미즈 지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수주 예정자를 정하게 할 것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회원에 대해 수주예정자를 결정케 한 행위를 중단할 것 등과 이에 대한 통지 및 주지할 것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 미쓰코시(三越)에 대한 건 ＜동의 심결＞
백화점업계 1위, 소매업계 전체에서 2위 기업인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납입업자에 대해 우월한 점을 이용하여 납입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인 조건으로 납입업자와 거래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피심인은 점두 외 판매를 주로 하는 조직적 또는 계획적인 판매방법, 기타 이와 유사한 판매방법을 실시하여 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니치료(日糧)제빵(주)외 식빵 제조업자 17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니치료제빵(주)외 식빵 제조판매업자 17사가 공동으로 식빵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식빵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금후 공동으로 동품목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지 말고 각사가 자주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도록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야마나시(山梨)현 건설업협회 구기(구崎)지부 구성사업체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同지부는 야마나시현이 발주하는 구기지구 특정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하여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가(滋賀)현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건
시가현이 발주하는 특정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버터워스 헬스사와 블로젯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문제에 관해
버터워스 헬스사는 블로젯 메모리얼 센터를 인수하고자 함. 이러한 행위는 그랜드 래피드(Grand Rapids) 지역의 급성병 치료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긴급금지명령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기각 당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바-게이지 리미티드, 시바 게이지사, 치런사, 산도즈 등의 문제에 관해
제약 및 화학업체인 시바 게이지사와 산도즈사는 합병하기로 합의. 이는 유전자 치료약품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관련 약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와 양 사는 유전자 약품 제조기술을 제 3자에게 라이선싱하고 비독점적으로 특허권도 양도하는 것을 골자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카고 브릿지 & 아이런사의 문제에 관해
시카고 브릿지 & 아이런사는 피트 데스 모인스사의 수자원 및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을 인수키로 함. 이러한 행위가 스토리지 탱크 시장의 경쟁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연방거래위원회와 시카고 브릿지사는 자산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가사의 문제에 관해
미국의 담배 제조업체들은 담배 광고에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로 합의. 이는 담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의 판단에 의거한 조치임. 7개의 담배회사들은 이러한 FTC의 시정조치를 수용,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