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인포메이션 서치사 의 건
피심업체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금전적구제에 대한 확정 최종판결과 명령서. 피심업체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금융 정보를 수집,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로서 정보수집 및 판매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아이콘 아메리카사의 건
아이콘 아메리카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신용카드 손실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로거 및 그로우브사의 문제에 관해
크로거사는 슈퍼마켓 체인업체로서 그로우브사를 인수하면서 관련시장의 경쟁 질서를 위축시킨 혐의를 받음. 시정 조치로는 크로거사가 보유하고 있는 슈퍼마켓 점포 3곳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크로거 및 프레드 마이어사의 문제에 관해
크로거사는 슈퍼마켓 체인업체로서 프레드 마이어사를 인수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위축시킨 혐의를 받음. 이를 시정하기 위해 크로거사는 총 8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만하임 옥션 및 ADT 오토모티브 홀딩스사의 문제에 관해
만하임 옥션사는 미국 최대의 자동차 경매 업체로서 혐의 내용은 동 회사가 ADT 오토모티브 홀딩스를 인수하여 경쟁여건을 악화시킨 점. FTC는 만하임사가 9개의 경매 시설을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이를 전제로 동의 명령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텔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서 고객 중 3개사가 인텔사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관련된 기술 정보 파악을 인텔사가 억제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함. 이를 시정하기 위해 연방거래위원회는 관련 행위의 근절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스티튜셔널 파머시 네트워크 등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들은 의료 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의료비를 고정시킴.FTC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격고정행위 근절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인실코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알루미늄 튜브 제조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헬리마 헬베션사를 인수. 혐의 사실은 이러한 결합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시장이 실질적인 독점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련 자산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말레 GmbH사와 메탈 레버사의 문제에 관해
말레사는 메탈 레베사를 인수하기로 결정.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가 시작됐으나 말레사는 자료 제출을 지연함으로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일부 자산을 즉시 제 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어흘드 NV 및 자이언트 푸드사 등등의 문제에 관해
어홀드 NV사는 슈퍼마켓 체인 업체로서, 혐의 사실은 자이언트 푸드사를 인수하면서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왜곡시킨 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어홀드사는 약 10여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