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맥더미드 및 폴리비브론 테크놀로지사의 문제에 관해
맥더미드사가 폴리피브론 테크놀러지를 인수함에 따라 "liquid photopolymer" 및 "sheet photopolymer" 시장의 경쟁 여건이 악화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맥더미드사는 폴리피브론사의 일부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와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우스웨스트 루이지애나 의사협회의 문제에 관해
피심 협회는 루이지애나 남부 지역의 외과의사들의 모임으로서 혐의 사실은 의료수가 담합을 결정하여 의료 서비스 비용을 상승시킴. FTC의 시정 조치는 동 협회가 가격 담합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홋카이도(北海道) 소재 소방차용 차량 제조업체에 대한 건
홋카이도의 시·읍·면이 발주하는 특정 소방용차량과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국모자익타일공업조합의 구성사업체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동조합은 조합원의 일본 국내용 특정 45角·45丁 타일 및 수출업체를 위한 동남아시아 수출용 同제품의 출하가격 유지 인상을 결정한 행위는 동거래분야의 경쟁 제한 및 상품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하수도사업단발주에 관한 전기설비사업체에 대한 건
일본하수도사업단이 발주하는 전기설비업무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것은 동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함과 동시에 용역 대가에 관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계장설비의 제조업체에 대한 건
지방공공단체가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특정 계장설비공사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하여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함으로서 同거래분야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후쿠오카(福岡)현 및 사가(佐賀)현 소재 병원침구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병원에 납품할 침구임대 및 병원가운과 진료소에 납품할 침구임대에 관한 단가인상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또 신규개설하는 병원 등으로 납품할 침구임대와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부당거래제한 및 용역대가에 관한 행위로서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카야마(岡山)현 소재 병원침구임대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피심인이 공동으로 병원 등에 납품할 침구의 임대 단가 인상을 결정하고 또한 신규 개설병원에 납품할 침구 임대와 관련하여 사전에 거래 예정자를 결정한 행위는 부당거래제한 및 용역대가에 관한 행위에 해당. 이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항공산업 합병에서 반독점 분석 관련 증언: 운송 및 인프라 위원회에서 존 나네스의 증언
항공산업 경쟁에 영향을 끼치는 최근 환경 변화 및 법무부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증언하고 있는 내용. 이 같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항공사간 인수합병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기준을 소개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농업시장에서의 경쟁력 관련 하원법사위에서 법무부 존 나네스 차관보의 증언
기술 발전, 교역량 증대 등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조건에 대해서 증언하고 농업분야에서 독점행위를 근절하고 경쟁을 배양할 수 있는 각종 법과 법무부 조치사항 등을 소개함.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