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반독점, 비즈니스 권리 및 경쟁 소위원회에서 조엘 클라인의 증언
법무부 독점행위 단속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법무부의 단속활동 현황, 반독점국의 조직, 인원 및 예산과 현재 반독점 활동의 과제, 향후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동향자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항공산업의 집중 관련 상원 상업, 과학 및 운송 위원회 항공 소위원회에서 존 나네스 법무부 차관보의 증언
미국의 반독점 법규 및 규제들이 항공산업내 경쟁을 어떻게 보호하는가에 대한 증언 내용. 항공산업내 합병, 거래제한 등에 대한 규제 및 법무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
미국 > 미법무부 반독점국 | 2003-03-31 | 원문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5판)
[도쿄어음교환소 사건] 본 건에서는 거래정지처분제도와 독금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사례로서 중심적 쟁점은 두가지임. 하나는 독금법 8조 1항 5호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거래정지처분제도는 특히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구일반지정 1호의 부당한 거래거절...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미 법무부 v. 블랙스톤 캐피털 파트너스 II 머천트 뱅킹펀드사의 건
블랙스톤 캐피탈은 프라임 석세션사를 레버리지 바이아웃 방식으로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감지하고 심사에 착수. 이 과정에서 FTC당국은 블랙스톤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동사는 그 시한을 넘기고 말았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사에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바이오 베일사의 문제에 관해
바이오베일사는 제약 업체로서 독점적 특허권 라이센스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FDA에 등록.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고혈압 및 만성 흉부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심의에 착수. 양측은 배타적 독점 특허권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동의명령에 합...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레시보사 및 리카르도 알바레즈 등의 문제에 관해
아레시보(Asociacion de Farmacias Region de Arecibo)사는 제약품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료수가를 유지하기 위해 치료비를 고정시키고 불법적으로 보이코트 활동을 주도해 온 혐의를 받고 있음. 연방거래위원회는 동 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약서비스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금지하고 보이콧 위협행...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엔포마 내츄럴 프로덕츠사의 건
엔포마 내츄럴 프로덕츠사를 상대로 한 금전적구제에 대한 확정된 최종명령과 해결내용. 피심업체는 다이어트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판매 및 마케팅에 있어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일렉트로닉 프로덕츠 디스트리뷰션사의 건.
피심업체는 복부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 벨트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제품판매 및 프로모션에서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일렉트로닉 프로세싱 서비스사의 건
일렉트로닉 프로세싱 서비스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가정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위반 내용은 판매 및 마케팅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일렉트로닉 메디칼 빌링사의 건
일렉토로닉 메디컬 빌링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의료비용을 집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텔레마케팅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