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FTC v. 아메리카 쇼핑 네트워크사의 건
아메리카 쇼핑 네트워크사를 상대로 한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및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는 재택 근무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업체. 하지만 이와 관련, 기만적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자들을 호도,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위반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윈- 딕시스토어사의 문제에 관해
슈퍼마켓 전문 유통업체인 윈-딕시스토어사는 파산한 경쟁 업체를 인수하면서 경쟁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슈퍼마켓 점포 72개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동사와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윌리암스사의 문제에 관해
윌리암스사는 에너지 생산 및 유통 업체. 위반 사항은 경쟁 업체들과의 인수 합병을 통해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 점. 시정 조치는 윌리암스사가 파이프라인 수송 시설의 일부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웨스턴 스테이츠 가솔린 프라이싱사의 문제에 관해
피심 업체는 정유 서비스 업체임. 연방거래위원회는 동 업체의 가솔린 판매 가격 설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3년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함. 하지만 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웨슬리-예센사의 문제에 관해
콘텍트 렌즈 제조업체인 피심업체는 필킹톤 반즈 힌드 인터내셔널사를 인수함으로써 경쟁 질서를 왜곡시킨 혐의를 받고 있음. 이에 대해 관련 자산의 제 3자 매각이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B.F. 굿 리치사, 다이아몬드 샘록 케미컬 및 다이아몬드 샘록 플라스틱 사의 문제에 관해
B.F 굿 리치사는 다이아몬드 샘록 케미컬사의 자회사인 VCM을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기업결합이 관련제품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고 심의에 착수. 심의 과정에서 양측은 일부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결에 도달함.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히 케미컬 인더스트리사에 관해
아사히 케미컬 인더스트리사는 미정질 섬유소시장을 주도하는 업체. 동사는 FMC사와 공모하여 동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시도함. 양 사는 미정질 섬유소시장을 독점적으로 재편하는 것과 동시에 적정 수준의 시장 분할을 통해 경쟁여건을 악화시키고자 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불법적인 경쟁제한행위 철폐와 동일한 행위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퍼스트 얼라이언스 저당 회사의 건
영구금지명령 및 원고와 피심업체간의 상호합의에 의한 명령서. 피심업체는 홈 이쿼티 론 판매업체로서 마케팅 등에 있어서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허드슨 버클리사 외 2개업체의 건
허드슨 버클리사등을 상대로 한 영구금지명령 및 다른 형평법상 구제 청구 공소장. 피심업체들은 복부운동을 통해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기기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로서 위반 내용은 기기판매 및 홍보활동에 있어 기만적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한 점.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FTC v. 홀로웨이의 건
홀로웨이사를 상대로 한 영구금지 명령 및 형평법상구제 청구공소장. 피심업체는 선불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서비스판매 및 텔레마케팅에 있어 기만적 불공정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혹한 혐의를 받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