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시(王子)제지㈜외 백상지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시제지㈜외 백상지제조업자 5명은 백상지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고 인상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유업㈜에 대한 보증금몰수신청사건 <보증금몰수신청에 대한 재판소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공탁한 메이지(明治)유업㈜의 보증금 300만 엔 중 150만 엔을 몰수할 것을 재판소 결정함.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니치(中日)흥업㈜에 대한 건 <심판심결>
주니치(中日)흥업㈜는 광고주가 주부요미우리신문에 전단지광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니치신문 판매업자에게 전단지광고를 계속 게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로커머스 - 이사회 규정 4064/89번 검토 녹서
EU 도소매업계와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유로커머스(EuroCommerce)가 EU집행위에게 경쟁규정을 개정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조건 사이 균형을 이루고, 시간 소요가 덜해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보고서에 대한 기업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 BSA)의 견해
기업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 BSA)이 EU 경쟁법 하에서의 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면서 유럽위원회가 추진중인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핀란드벤처캐피탈협회 - EU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서 논의된 EU 합병통제에 관한 의견
핀란드벤처캐피탈협회가 유럽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존 기업결합 통제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EU집행위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 유틸리티 부문의 국가지원 규약에 관한 적용례 : 데이비드 그레스판 (Davide GRESPAN)
EU집행위가 허가하는 시장은 공동체수준의 경쟁에 개방되어 있지만 그 시장은 현존하는 국가지원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함. EU집행위는 정부지원의 형태가 합법적이지 않음을 발견함. 한편 일반이해규정서비스(Service of General Interest and Article : SGEI) 기금에 대한 합법적 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카르텔 사례에서 벌금의 면제와 삭감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고시 : 성공의 구축 - 프랑수와(François)
경쟁자들간의 비밀카르텔은 가장 위험적인 반경쟁적 형태로서 유럽에서는1996년 관용제에 따라 벌금에 대한 16개의 공식결정이 고시된 가운데 80개 업체가 적용받았음. 관용제는 유럽위원회의 다른 조사 권력과 결합했을 때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완전히 효과적이지는 않으며 새로운 카르텔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함. 이와 관...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대규모 투자계획에 관한 새로운 다각적인 구조 - 아돌포 바베라 델 로살(Adolfo BARBERA DEL ROSAL)
유럽지역간 정부보조금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과 관련, 본 논문은 정부지원의 왜곡된 효과가 경쟁을 왜곡시키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음.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는 적용하기 힘들며, 복잡하고 조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유럽각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며, 새로운 구조의 대규모 투자가 지역적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독일 공공은행에 관한 국가의 보장 : 공동체내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 원칙의 집행에 대한 새로운 국면 - 스테판 모서(Stefan MOSER), 니콜라 페사레시(Nicola PESARESI), 칼 소우컵(Karl SOUKUP)
유럽 역내 국가지원에 관한 정책적 함의는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는 또 독일연방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업적이기도 함. 1998년 암스테르담에서 행해진 조약협상에서 독일은 국가지원 규정으로부터 독일의 공공은행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주장했음.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는 독일 공공은행과...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