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에어투어스 대 EU집행위원회: 집단적 지배행위의 봉쇄 과연 성공했는가?
본 논문은 집단적 지배행위(Collective Dominance), 통합 효과(Co-ordinated Effects) 및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의 개념을 자세히 소개하고 독일의 칼리 & 잘츠(Kali und Salz)사 소송 및 남아공의 겐코(Gencor)사 소송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절차 비교
본 논문은 미국(US)과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검토(Merger Review) 절차 상 차이점을 검토하고 각 절차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내용임. 각 지역 내 기업결합소송 사례연구(Case Studies)를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EU 통신산업 시장규모와 성장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6차 보고서 부록. EU 정보통신시장 규모와 성장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 제 1장 제 8절
통신규제 체제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6차 보고서의 부록 제 1장 제 8절. 이는 인터넷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은행부문 서비스기능의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
은행부문 서비스가 갖는 경제기능에 대한 입장을 요약 정리한 유럽위원회의 보고 자료. 1998년 11월23일 열린 유럽연합 경제재무장관회담을 앞두고 은행부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기능에 대한 입장을 피력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개정된 TACA
대서양횡단회의계약(TACA) 관련 해상운송, 육상운송에 관한 보도자료. EU집행위는 TACA에 대한 여객 선박 회사들 간의 어떤 계약이 경쟁을 제약하고 있으며 여객 회의의 포괄적적용면제 뿐 아니라 개별적 면제도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함. 해상 운송수단의 측면에서 개정된 TACA는 개정된 계약이 현재의 형태로 개정되었는...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반경쟁관행 관련 국제협력
세계화(Globalization) 및 국제무역의 증가로 국제기업결합검토(Cross-border Merger Reviews), 국제적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s) 및 외국인반경쟁관행(Foreign Anticompetitive Practices) 세 분야에 관한 미국의 반독점정책(Antitrust Poli...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아일랜드의 '신경쟁법'
아일랜드는 새로운 2002년도 경쟁법(Competition Act) 제정 시 여타 유럽연합(EU) 사법권(Jurisdictions)에 대해 한 본보기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 및 벨기에(Brussels)의 접근방식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기업결합규제: 다관할적 미로
본 논문은 다관할적 영향(Multi-jurisdictional Impact)을 미치는 모든 거래는 오늘날 기업결합규제규정(Merger Control Rules)이 전세계 50여개 이상의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마치 점점 복잡해지는 미로와 같은 규정 및 요구사항을 직면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음. 이와 함께 다관할거래(Mul...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시카고 정육출하업자의 등장과 육류검사 및 반독점의 기원
육류검사법(Meat Inspection Act)과 셔먼법은 시카고정육출하업자의 시장 장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이렇듯 반독점 관련 법들이 제정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