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해양조선 경제학 : 자유무역 및 반독점 시사점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해양조선 컨퍼런스를 법적 카르텔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본 논문은 해양조선 컨퍼런스가 회원사간 합작투자를 촉진시키고 따라서 소규모 기업들이 광대한 네트워크 경제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이들의 견해를 반박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독일 제약업체 바이엘(Bayer)에 벌금을 부과하는 1996년 유럽위원회 결정과 관련, EU 제1재판소(CFI)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유럽위원회는 1996년 독일 제약업체 바이엘(Bayer)사에 영국내 경쟁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음. 그러나 EU 제1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 CFI)는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기사.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반독점 법에 대한 경제학의 영향
경제학자들이 반독점 정책의 제정 및 반독점 소송의 법률적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경제학이 반독점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경제이론이 반독점 시스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불법순환 : 미국 기업 내 반독점 위반
기업의 반독점 위반 행위는 사업환경이 악화될 때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과 공화당이 집권할 때 거시경제 하에서의 반독점 행위와 변화(variation)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음.
미국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2003-03-31 | 원문

일본의 반독점 : 이론과 증거의 조화
일본의 반독점법은 미국에서 규제받는 다양한 수평적 및 수직적 제한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집중, 기업의 시장력, 독점부담손실(monopoly deadweight loss) 등에 대한 규제는 양국이 유사함.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다른 일본의 반독점 예외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Oxford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 관련 경쟁력 정책 - 성과와 과제
유럽연합 확대정책의 일환인 경쟁력정책 중 중부유럽 및 동부유럽(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에 해당되는 사항을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한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새로운 독일에 대한 정부보조금 정책의 집행상황 - 1997
독일통일 이후 발생했던 문제점과 현재상황을 비교하고 정부원조 정책의 효과를 소개한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인터넷 경쟁
인터넷과 관련된 상업적 활동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검토한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독점에 관한 국제적 협력: 보잉/MDD 소송 이후
보잉/MDD 소송사건 이후 독점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보고서. 다각적인 협력책과 기존의 양자간 협정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SC 철강 부문의 정부 원조
ECSC 협정하의 정부 철강산업 원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환기를 맞고 있는 유럽 철강산업이 나아갈 길을 설명하고 있는 연설문.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