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남미의 경쟁 정책 : 유럽연합의 새로운 관심 지역
남미와 유럽의 관계와 과거 남미에서 경쟁법 적용상황과 현 상황을 소개하고 유럽과의 협력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부 보조금 규제의 미래
새로운 정부보조금 규제정책의 주요목표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이유 및 유럽연합 조약 94조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설명한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매에서의 결탁행위에 관한 소론
경매에서의 결탁행위에 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포함하는 논문. 제 4장에서는 정부에 의한 반독점 행동에 대한 입찰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법적증거에 따라 회사들을 기업연합 혹은 비연합 등으로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적 접근을 고찰함.
미국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2003-03-31 | 기타

규제와 국민스포츠 : 야구와 반독점
1994년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국민적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정치 및 산업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반독점법이 프로야구에도 적용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서적임.
미국 > Praeger Publishers | 2003-03-31 | 원문

신흥경제 내 경쟁법의 제정과 집행 : 이집트의 사례
마하모드 모힐딘(Mahmoud Mohieldin) 카이로대 경제학 교수가 OECD 세계경제포럼에서 개도국의 경우 경쟁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토로한 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이와 관련, 모힐딘 교수는 이집트의 사례를 들면서 법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경쟁정책의 역할
OECD 글로벌경쟁포럼(2002. 2.)에서 브라질대표단이 제출한 회의발표자료. 경쟁정책의 정확한 의미를 제시한 뒤 경제성장과 발전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이론적 및 경험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기술적 지원 제공자로서의 호주의 경험
호주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 ACCC)를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경쟁법에 관한 기술 및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가로, 그 동안의 경험과 예산, ACCC와 호주국제개발위원회(AusAID)의 협조적 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WAEMU 내 지역사회 경쟁법의 발전 : 기술적 지원의 역할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맹(WAEMU)의 장룩세누(Jean-Luc SENOU) 무역경쟁위원장이 OECD 글로벌경쟁포럼(2002.2)에서 발표한 자료. WAEMU내 지역사회 경쟁법 제정을 위하여 선진국의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역량강화와 기술적 지원의 경험 및 필요성
2002.2 OECD 글로벌경쟁포럼에서 안드레이 치가노프(Andrey TSYGANOV) 러시아 반독점국 차관이 발표한 내용. 러시아 경쟁정책의 역사와 함께 정부가 실제로 취한 조치를 설명한 뒤 국제사회의 협력과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요구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합병규정 검토에 대한 유럽소비자기구(BEUC)의 입장
유럽소비자기구(BEUC)가 EU 합병정책 관할,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적법절차, 소비자 관점 등에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