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지명령(Stop Now Orders) 지침에 대한 권고
2001년 6월 금지규정의 집행에 따른 권고보고서를 발표한 영국공정거래청이 동 보고서에 대한 집행기관과 소비자 단체 등 각 기관의 반응을 요약정리한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디지털 이큅먼트사의 문제에 관해
디지털 이큅먼트사는 반도체 사업 부문의 자산 일부를 인텔사에 매각하기로 결정.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자산 매각이 관련 업계의 경쟁 질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 어플라이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및 삼성전자 등 인텔 외의 업체들도 디지털사의 기술을 라이센스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자산 매각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아게오사와 비방디 유니버셜사의 문제에 관해
디아게오사와 퍼노드 리카르드사는 공동으로 비방디 유니버셜사를 인수할 계획. 이러한 인수는 와인 시장 등의 경쟁 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음.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일부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면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러리 코울맨 (그라나이트 인베스트먼츠)의 문제에 관해
앨러리 코울맨사는 데이 트레이딩 서비스업체로서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데이트레이딩 기법의 우수성과 높은 수익률을 광고하여 고객을 유인함. 이에 미연방거래 위원회는 과장 광고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하여 증권감독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실제 데이트레이딩 업체의 계좌를 조사. 그 결과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데이 트레이더들은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엑슨사와 셸 페트롤리엄사, 셀 오일사의 문제에 관해
엑슨사와 셸 페트롤리엄사, 셀 오일사는 점도지수향상제(viscosity index improver) 개발을 목표로 한 공동 벤처회사를 만들기로 결정.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공동 벤처가 관련 시장의 경쟁 여건을 악화시킨다고 판단, 점도지수향상제 관련사업 부분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엑슨사와 모빌사의 문제에 관해
엑슨사는 정유업체로서 모빌사를 인수하고자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결합이 정유 및 가솔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그러나 제 3자 자산매각을 전제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하기로 결정. 이번 자산 매각 결정은 연방거래위원회 역사상 사상 최대의 규모로 평가됨. 엑슨사와 모빌사는 주유소만을 기준으로 할 때 총 2...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르네스토 라미레즈 토레스 등의 문제에 관해
푸에르토리코 연방정부는 의료 개혁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과 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이에 불안감을 느낀 푸에르토리코의 치과의사 협회는 치료비를 공동 결정하고 불법적인 보이코트 활동을 하는 등 부당한 사업자 단체 행위를 지속.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불법적인 보이코트와 가격 담함근절을 전제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동차 유통과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
유럽 역내 자동차유통과 서비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2002년 3월 16일 최초 제안된 일반적 절차와 함께 소매업체에 대한 거래의 자유확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음. 한편 2차 자문위원회 이후 계속되는 쟁점은 유럽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의 적용 여부에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이해 당사자는 유럽위원회의 가격설정 지침을 준수하는 것...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언어인식장치에 대한 IBM의 자격조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
언어인식 소프트웨어는 말을 인식하여 문자로 표시하는 기술. IBM사와 올보이스(ALLvoice)사는 모두 최종상품을 판매하지만, 올보이스사는 이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며, 이는 언어인식장치에 대한 자격을 필요로 함. 이와 관련, IBM사는 올보이스사의 언어인식 특허 위반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음. IBM사가 관...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마루카이시카와(丸果石川)중앙청과주식회사 및 이시카와(石川)중앙어시(魚市)주식회사에 대한 건
이시카와중앙청과 외 7개 사는 양수함으로 발생한 동지역의 독점적 시장 지위획득을 위해 해당 분야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규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