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사단법인일본용접협회용접봉부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사)일본용접협회용접봉부회는 용접봉 판매가격인상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를 부회원이 실시토록 함으로써 동업계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르간바늘㈜에 대한 건 <권고심결>
오르간바늘㈜는 미싱바늘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단계별로 가격을 정하여, 대리점은 특약점 이외의 판매업자, 미싱제조업자 이외의 수요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며, 오르간㈜가 정한 제조업자용 가격으로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네마쓰(兼松)스포츠㈜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네마쓰(兼松)스포츠㈜는 아디다스제품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가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도록 하고 각 대리점은 자기의 특약점 이외의 소매점에는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않도록 하여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케야(竹屋)에 대한 건 <권고심결>
㈜다케야(竹屋)는 간토지역에서 포장 된장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대리점 1차점, 2차점과는 생산자가격으로 거래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생산자가격에 따라 대금지불을 받아, 대리점에 대해서 판매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협력금의 명목으로 직접 지불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중공업㈜ 외 36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이시카와지마하리마(石川島播磨)중공업㈜ 외 36명은 수문공사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여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문분야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혔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민저금감가손해배상청구항소사건 (항소인 가이토치히로(門內千尋) 외 25명, 피항소인국가) <독금법관계 행정소송판결>
본 건의 경제정책 결정은 모두 정부의 고도의 정치적 전문적 판단에 위임되어 그 부당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음으로 항소를 기각함.
일본 > 오사카(大阪)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아베(阿部)토건㈜ 외 15명에 대한 건
아베토건㈜ 외 15개 사는 누마타(沼田)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포장공사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타구니(北國)신문사에 대한 건
지방유력 신문사인 ㈜기타구니신문사는 신문판매점의 주문부수를 항상 초과 공급하고 신문판매점에 판매목표부수를 지시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였기에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토부(京都府) 소재 프로판가스판매업자에 대한 건
교토부(京都府)관내에서 프로판가스를 판매하는 오타니산업㈜ 등 20개 업체는 공동으로 도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환성 기준, 시장력과 반독점 정책: 소유권의 접점 및 대안
다층기준기반의 독점은 왜 경제학 이론이 예측하는 전형적인 반사용자 영향을 받지 않는가에 관한 연구. 출시예고, 일괄판매, 차입자본이용, 합병, 가격결정 등 반독점 관련 쟁점들에 관하여 평가함.
미국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2003-03-31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