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연방거래위원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위원회에서의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실행 지침서.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비롯하여 동법의 조항, 관할권, 조직, 시행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음. “불공정한 경쟁 방법”, 마그누슨-모스(Magnuson-Moss) 보증법 등으로 나누어진 주제들을 다루고 있음.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행하는 셔먼(She...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사업(기업)에 관한 연방차원의 관리: 반독점법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로빈슨-패트만(Robinson-Patman)법 및 최근의 법률적 발전에 관해 논의하고, 판례 및 연방의 지침과 규칙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서적. 연방 반독점법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였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효율적인 반독점준수 프로그램 설계
법인의 반독점 준수에 있어서 가능한 취약점을 규명하고 위반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안을 수록하고 있는 서적.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ABA 반독점법의 발전, 제5판
미국의 연방 반독점법을 광범위하게 개관하고 있는 서적. 거래의 제한, 독점과 관련된 위반, 인수와 합병, 로빈슨-패트만법(Robinson-Patman Act),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의 시행 등 반독점 행위에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 단행본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어리다(Areeda)의 반독점 법률지침(legalines), 제 5판
어리다(Areeda)가 저술한 반독점 사례집에서 중요한 사례에 대해 수행한 분석. 배경정보와 변호 내용을 포함시켜 이들 사건이 관계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논술하고 있음. 거래에 있어 수평적 제한, 특허권 문제, 독점, 수직적 제한, 인수와 합병, 가격차별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핸들러(Handler)의 반독점 법률지침(legalines), 제3판
핸들러(Handler)가 저술한 반독점 사례집 가운데 주요한 사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 단행본. 각각의 사건은 사건 개요, 논점, 판결, 판사의 결정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반독점법의 목적, 정책의 제도적 구조, 시장구조, 독점력의 문제점 등에 관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유럽이사회는 조선 부분에서 한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조건부 전략을 승인
한국 조선업체의 불공정경쟁에 대한 유럽위원회와 한국의 협상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음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1987년 한국 조선업계에 많은 제한을 가한바 있음. 한국의 불공정 경쟁에 관하여 유럽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한 뒤 한국 조선업체가 국가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사법심사와 합병통제: CFI의 신속한 절차 - 키리아코스 파운토우카코스(Kyriakos Fountoukakos)
유럽에서는 특별한 통합이 경영과 법적공동체에 의하여 적극 수용되고 있음. 이와 관련, 촉진 절차에 관한 CFI의 규약을 설명하고 있음. 특별한 사례와 단순화된 문서절차, 구두절차에 관한 언급이 있음. 또한 최근 통합사례에서의 절차 적용에 관한 합병사례를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가시마(鹿島)건설㈜ 외 65명에 대한 건
건설업자 66사가 공동으로 사이타마현이 발주하는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이를 수주토록 한 행위는 독금법 제3조에 위반. 이에 대해 향후 자주적으로 수주활동을 취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호주 빅토리아주내 프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Freight Australia)사의 철도 네트워크 서비스: Freight Austrailia사의 제안서
빅토리아주의 철도산업에 진출을 허가받고자 하는 프레이트(Freight)사가 국가경쟁평의회(NCC)에 제출한 사업신고 제안서.
호주 > 호주N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