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우리는 경쟁법과 무역의 결합이라는 과제를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가?
본 논문은 경쟁법의 세계적 수렴(Convergence)과 경쟁법(Competition Law)적 관점과 무역(Trade)적 관점의 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일전담기관(A Single Agency)에 대한 논의는 일단 미루고 개개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기능적(Functional)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경쟁과 거래: 다국간의 상호 자유무역주의의 동반자
본 논문은 반독점법(Antitrust Law) 및 상거래체계(Trading Systems)의 역할을 간략히 검토하면서, 무역체제(Trade Regime)에 대해 그 동안 기울였던 경쟁법 다변화 노력을 토론하고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에 적용할 수 있는 교...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및 유럽재판소에 제소된 경쟁 관련 소송에 대한 임시대책
본 논문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 경쟁규정(Competition Rules)의 적용 관련 소송사건에 대한 임시방책(Interim Measures)을 분석하고 유럽연합의 유럽재판소(Court of Justice) 및 제 1심재판소(Court of First Instance)와 더불어 EU집행위원회(Europe...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향후 100년을 향하여
본 기사는 국제변호사협회(IBA) 회장이 미래 변호사의 역할을 추정해 보고, 인권협회(HRI)의 업무를 미리 검토하는 글임. 나아가 두개의 새로운 실무자 단체의 설립 계획 보고, 암스테르담 회의(Amsterdam Conference) 개최 계획 논의 및 점차 부상하는 한 직업분야인 기업고문변호사(Corporate Coun...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신문독점 : 포획시장에서의 이익과 도덕성
신문업체는 출판의 자유에 근거한 철학과 역사에서 비롯된 윤리 원칙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양측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2003-03-31 | 원문

초대형 합병은 반경쟁적인가? - 초창기 대형합병 추세에서의 증거
일반적으로 초대형 합병은 반경쟁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1897년부터 1903년 사이 전개된 거대 합병의 경우를 보면 독점력(monopoly power)보다 효율적 운영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았음이 입증됐다는 내용임.
미국 > Rand Corp | 2003-03-31 | 원문

경제학 기초 : 시민의 경제학 입문
경쟁과 관련해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해 가격의 역할과 가격 통제, 이윤의 기능과 생산성, 노동시장 통제, 기업의 흥망성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경제학 입문서임.
미국 > Basic Economics | 2003-03-31 | 원문

통신과 변형 경제학
주류경제학에서의 정보와 통신, 정책결정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산업, 신호로서의 물품, 경제학에서의 정보의 위상, 경제학과 통신연구 사이의 상호관계 등을 기술하고 있는 서적임.
미국 > Westview Press | 2003-03-31 | 원문

미디어 합병 추세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검토
미디어업계에서는 컨텐츠 공급자와 유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 업계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 1) 인터넷과 레코드플레이어를 통한 온라인 음악 배달 2) 다이얼로 표시되는 인터넷 접근 3) 음악 이외 다른 컨텐츠(영화, TV 프로그램, 경제뉴스 등)에 대한 지급 3) 녹음된 음악 4) 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네덜란드로부터 신차 수출 방해로 오펠네덜란드(Opel Nederland)사와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유럽위원회의 2002년 9월20일 결정
오펠네덜란드(Opel Nederland)사와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사는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오펠 브랜드의 신차 판매를 제한한 것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경쟁제한과 가격차별을 이유로 양사에 벌금을 부과한 내용. 이 조치는 폴크스바겐사의 사례를 원용한 것으로 알려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