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공정경쟁 : 반독점 정책 법 및 경제학
새로운 반독점 정책 및 이에 대한 비판, 반독점에 대한 새로운 비판, 반독점 정책의 법적 및 경제적 기준, 독점기업의 규모와 통합, 배타적 거래 및 가격차별 등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음.
미국 >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변천기 : 시장현실, 경제적 오류 및 유럽의 혁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철강산업은 초호황기를 구가한 반면 유럽과 일본의 철강산업은 낙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그 뒤에 상황이 역전됐음. 이러한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반독점의 원인과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는 서적임.
미국 > Praeger Publishers | 2003-03-31 | 원문

반독점과 정보시대 : 신경제에서의 독점화 분석 2장
경쟁과 관련된 정보기술(IT) 경제의 특징과 시장장악력(market dominance)을 설명한 뒤 이러한 특성들을 현대 정보시대와 연관시켜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미국 > Harvard Law Review | 2003-03-31 | 원문

반독점과 변화하는 기업
현대 기업을 태양계(solar system)와 통신망(communications network)으로 묘사한 뒤 반독점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양심(corporate conscience)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미국 > Duke University Press | 2003-03-31 | 원문

슈와츠(Schwartz), 플린(Flynn), 퍼스트(First)의 반독점-1993년 부록: 자유기업과 경제기구, 제 6판
동명의 저서에 대한 사례집 보유편. 반독점법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건들을 선택하고, 이를 기술한 뒤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있음.
미국 > West Group | 2003-03-31 | 원문

수평적 협력 협정에 대한 EU집행위의 규정 초안
경제적 문맥(economic context)을 고려한 수평적 협력(horizontal cooperation)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전의 개별적 제한에 있어 시장력(market power)의 작용이 특히 중시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EU 경쟁법(EU competition law)의 실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유연성(flexibi...
미국 > ABA | 2003-03-31 | 원문

기술이전 관련 일괄적용제외 규정 검토
기술이전 관련 일괄적용제외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 transfer of technology: TTBE)은 지나치게 관례적이며 구속적인 기능을 하고, 특허와 노하우 라이센싱(Know-how licensing)협정만 포함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러나 TTBE는 넓은 범위로 적용되어야 하며 비경쟁자들...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뉴욕(New York) 주법원의 상거래 소송
뉴욕의 상거래 소송가 및 판사 등으로 구성된 60인 이상의 저자의 글을 수록한 단행본. 절차법과 실체법의 규칙간 상호작용에 관해 토론, 원고와 피고의 발언 기술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음.
미국 > West Publishing | 2003-03-31 | 원문

유럽연합(EU)의 경쟁법, 제2판
유럽연합(EU)의 경쟁정책에 관하여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 단행본. 경쟁정책에 관한 유럽연합에서의 협정, 조직, 법과 규제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특히 가격결정, 배분, 합병, 합작투자, 지적재산권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경제적 활동에 반독점에 관련한 결정과 합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합병, 인수,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등을 위한 반독점 전략, 제 2판
2001년 미국 부시(Bush) 행정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산하 독금국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 이후 기업간 합병에 있어 주목할 만한 해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법원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루어진 반독점 사례들을 들면서 반독점을 다루기 위한 전략을 기술하고 있음.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