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세계경제의 미래 : 장기 호황으로 향하나?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경쟁의 균형을 추구하는 노력과 함께 탈중앙화한 시장경쟁(market competition) 및 지식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임.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제 5차 연례 경쟁 회의(Fifth Annual Competition Conference) 보고서
본 보고서는 존 라트리프(John Ratliff)가 이탈리아 피에솔레에서 개최된 국제변호사협회(IBA) 주최 제5차 연례 경쟁 회의(Fifth Annual Competition Conference)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세르비아의 '신민영화법'
본 기사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공산국가에서는 이전까지 유래가 없었던 최고의 민영화법(Privatization Law)이라고 크게 환영한 바 있는 세르비아의 신민영화법의 제반 조건, 법적 민영화 수행 기관, 민영화 절차, 공개경매(Public Auction) 및 입찰(Tender)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가격차별과 특허정책
특허와 반독점 정책이 종종 갈등을 빚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차별로 인해 특허 보유자가 새로운 시장에 특허 사용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복지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내용임.
미국 > Rand Corp | 2003-03-31 | 원문

전문가 4명의 조언
영국공정거래청이 2001년 5월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4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과 관련, 이들로부터 공정거래청이 지향할 목표와 구체적 수단 등 조언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새로운 유럽 : 'EC경쟁법' 집행의 핵심 요소는 협력
유럽연합(EU)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역내 영국공정거래청의 역할을 살펴보고 EC경쟁법 집행에 각국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최근 남미에서 부상하고 있는 반독점(Antitrust) 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럽연합(EU) 반독점 형세 검토
본 기사는 EC조약(EU Treaty) 중 카르텔을 금지하는 81항 및 82항과 유럽연합기업결합규제(EU Merger Control)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유럽연합(EU)과의 협력기회 및 중남미 반독점규제(Antitrust Control)의 올바른 전개를 위한 여러 고려사항 및 제안 사항을 함께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슬로바키아 공화국 상법 수정
신 법안 제 500/2001호가 슬로바키아 공화국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상법(Commercial Code)이 수정되어 상거래 시 채권자 및 제 3자의 권익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음. 본 기사는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의 책임 및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ies)에 관...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의 공동행위 벌금 미징수 및 삭감에 대한 고시 관련 논평
유럽위원회(EC)는 카르텔(Cartel) 소송 관련 증거 수집에 협조한 기업들에 한하여 벌금을 삭감하거나 미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행위 벌금 미징수 및 삭감에 관한 고시를 1996년 승인한 바 있음. 해당 고시는 미국에서 실행한 바 있는 면제(Leniency) 프로그램과 일부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으나 대부분은 전혀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내셔널파워(National Power)사와 서던일렉트릭(Southern Electric)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전력 생산업체인 내셔널파워(National Power)사와 서던일렉트릭(Southern Electric)사의 합병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