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신기술의 가격정책, 공급, 접합
본질적으로는 개방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기술적 접합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이를 차단하게 되면, 접합 행동은 반독점 의혹을 받게 됨을 기술한 논문. 어떤 사진기에는 반드시 해당 회사의 렌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예로 들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 있음.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국제 무역정책과 국가공동연구법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회사에게 그들의 공동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더 관대한 반독점 처분을 하게 하는 국가공동연구법의 목적과 효력을 분석한 논문.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구매 후 수요시장에서의 반독점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체제
구매 후 수요시장에서의 반독점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경제학적 연구와 법원 결정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논문. 구매 후 수요시장에서의 경쟁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체제를 제안하였음.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출시가 예정된 신제품이 어떤 경우에 출시가 지연되고 베이퍼웨어(vaporware)로 남는가?
신제품 출시예고를 한 제품이 출시 지연 및 베이퍼웨어(vaporware)화 되는 현상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을 정리한 논문. 이 연구결과는 운영자와 반독점/규제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지적재산권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경제적 귀결
지적재산권에 있어 불확실성의 영향에 관한 세 가지 관련연구를 수행한 논문. 법적인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 지적재산권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였고, 이를 통하여 특허와 반독점당국에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임.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응용미시경제학 이론에 관한 세 편의 소론(미국과 일본)
응용미시경제학 이론에 관한 논문. 세 편의 소론 중 특히 제 2장에서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기업행위에 대한 고찰과 반독점적 함의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음.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정치와 사업의 주기: '하트-스코트-로디노(Hart-Scott-Rodino) 법'에 의거한 연방거래위원회에서의 합병에 관한 반독점 시행의 결정인자
합병에 관한 반독점 시행 수준의 변화는 시기별 경제상황에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논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의 합병에 관한 반독점 시행의 수준은 시간에 따라 변해왔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뒤 이러한 변화가 시기별 경제상황에 관련있다고 분석함.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매몰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독점시장으로의 진입
반독점사건의 법률상 오류는 관련기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전제로, 반독점의 책임증가가 기존 점유자와 신규진입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소비자와 사회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한 논문.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병원 시장에 있어서의 합병으로 유도되는 가격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병원합병에 있어서 많은 반독점논쟁이 있는데, 비영리병원 합병과 영리병원 합병에 있어 가격결정의 양태가 각기 다름에 착안하여 이러한 합병의 가격영향을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묘사한 논문.
미국 > UMI | 2003-03-31 | 기타

기업결합의 효율성 옹호
유럽연합(EU)은 기업결합(Mergers)에 있어서 효율성 옹호(Efficiency Defence)를 허용하는 미국의 현 입장을 추구할 계획이나 여전히 개개의 소송마다 효율성의 중요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의견대립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