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남미의 국가개입 및 경쟁집행의 균형유지: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한 경험
본 논문은 남미(Latin America)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ies)의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 증진 활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규제개혁 활동은 정부에서 행하는 여러 규제행위의 부산물로서, 1980년대 이후 경쟁당국은 규제행위의 발견 및 폐지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아직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새로운 자동차의 일괄적용제외에 관하여 - 2002년 2월5일 채택된 자동차 유통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안
자동차의 일괄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2002년 2월5일 채택된 자동차유통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제안.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일괄적용제외에 관해 기존의 적용제외 규정은 강력함. 하지만 유럽위원회는 규약 2790/99의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정보접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유럽위원회가 추구하려는...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러시아 연방의 법적 발전
본 논문은 최근 2년간 러시아에 해외투자(Foreign Investment)를 촉진하고 법규정(Rule of Law)을 확립 시키기 위한 법적인프라(Legal Infrastructure) 마련에 있어서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이 지대한 노력을 해 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EC경쟁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 EC경쟁법 제81조 및 82조의 직접적용성 관련 신 판례법 (스페인 민사법정)
1993년 12월 30일 캄프사(Campsa)사 소송에 대한 스페인 최고법원(Supreme Court)의 판결로 개인은 스페인 법정(Spanish Courts)에서 경쟁법에 의거 손해 배상(Compensation)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왔으나, 최근 2000년 6월 최고법원의 판결로 이전 판결이 파기되어 관련 피해배상소송...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의 경쟁법 집행의 분산
본 백서는 경쟁법집행(Competition Law Enforcement)의 분산(Decentralisation)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경쟁법 집행 분산이 채택될 경우 핀란드 경쟁당국(Competition Authorities)의 업무와 더불어 핀란드기업(Finnish Undertakings)이 잠재...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캐나다 통신 관련 '경쟁법' 및 경쟁정책
캐나다에서는 정보통신업계의 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의 기초를 이루었던 기존의 전통적 가정에 이의가 제기하고 그 정의를 다시 내리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정보통신업계와 다른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법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균형작업(Balancing Pro...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멕시코의 에너지 요구량 충족문제 - 주권과 경제발전의 조화
멕시코(Mexico) 에너지산업(Energy Industry), 특히 발전(Power Generation) 및 천연가스(Natural Gas)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긴요하며 해당 산업은 실질상 정부 소관분야이므로 특별히 민간투자(Private Investment) 확대를 허용하도록 법적 틀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결국 투자...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포츠마우스워터(Portmouth Water)사의 조정계수 및 인프라 요금 결정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상수도 업체인 포츠마우스워터(Portmouth Water)사와 관련, 동사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향후 10년간 변화가 예상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영국경쟁위원회가 검토한 보고서임. 포츠마우스워터사는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디오 게임: 영국 내 비디오 게임 공급에 대한 보고서
영국경쟁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비디오 게임의 공급 상황을 조사할 것을 지시받음. 이에 경쟁위원회가 1994년 1월, 자국 내 비디오 게임의 가격과 라이선스, 게임 공급 협정 등을 분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데일리메일(Daily Mail)과 제너럴트러스트(General Trust)사, 베일리포먼(Bailey Forman)사: 노팅험에서 발간되는 7개 지방신문 양도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언론사인 데일리메일(Daily Mail)과 제너럴트러스트(General Trust), 베일리포먼(Bailey Forman)사간의 자산 인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