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폐기물 처리, 재활용과 국가지원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은 경제적활동을 증진시키며 이는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업체에 대해 선택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의미임. 그러나 폐기물을 유발하는 업체와 관련해 오염원을 구체화 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정부당국이나 관련 당사자는 처리와 재활용시스템을 수립할 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의 이전 조항 86조 3항 결정에 따른 스넬피디(SNELPD) 결정
EEC조약 86조 3항은 유럽위원회로 하여금 공공사업에 대한 구체적 감독의무와,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별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음. 유럽위원회는 스넬피디(SNELPD) 판결에서 라포스테(La Poste)사가 우편물 배달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했지만 프랑스정부는 라포스테사가 독점적 위치를 남용하도록 허용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 경쟁정책 및 경제발전 : 개도국 경쟁정책에 대한 상호관계와 시사점
경쟁과 경제발전 사이의 상관관계를 정적(static)관점과 동적(dynamic)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보고서. 또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민영화 및 규제개혁, 지재권 보호 정책 등 타 정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경쟁정책에 있어 역량강화 및 기술적지원 : 한국의 경험과 제안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함께 경쟁정책과 경제발전의 관계,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기술.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발전이 개도국에 모델이 된 것처럼 경쟁법 집행에 관한 한국의 경험 역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반독점의 이해와 경제학적 함의, 제 3판
반독점법에 관한 법률적 논쟁과 반독점법의 경제학적 기반 및 발전 과정에 관한 풍부하고 균형 잡힌 설명을 하고 있는 단행본. 이와 함께 반독점의 향후 방향을 일러주는 경향 및 관점들을 규명하고 있는 서적임.
미국 > Matthew Bender | 2003-03-31 | 원문

EU와 일본간의 협동 증진: 협정의 결론을 요구하는 유럽위원회
정보의 고시와 교환은 사례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밀정보 교환, 이용, 보호에 관해서는 정보제공 당사자와 수용 당사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 의무를 보유할 필요가 있음. EU 회원국은 정보의 고시와 교환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럽이사회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EU는 일본과 특히 경쟁분야에...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노무라증권㈜에 대한 건
노무라증권이 노무라토지건물㈜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인 주식을 소유한 것은 독금법 제17조 규정에 위반. 이에 대해 자기 이외의 주주와 교환한 주식에 관한 각서를 파기하고 이를 노무라토지건물㈜ 과 그 주주들에게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비즈니스뉴스: 환경마케팅
환경마케팅에 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의 지침자료. 본 자료는 환경적측면에 대한 내부기준과 오도되고 잘못된 표시에 대한 법적 처리방안, 환경적 권리의 자기선언, 자기선언된 환경 권리의 잠정적 표준, 미래 상황에 대한 진술, 준수...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호주의 제 2 공항군에 대한 규제보고서: 1998-1999년
ACCC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공항군에 대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규제보고서. 아들레이드공항(Adelaide Airport), 앨리스 스프링즈공항(Alice Springs Airport), 캔버라공항(Canberra Airport), 쿨랑가타공항(Coolangatta Airport), 다윈공항(Darwin Airport...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유료도로, 사전에 구입한 티켓, 자동차부품
유료고속도로 이용시 안내원들이 기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재조정된 GST포함가격으로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GST이전에 구입한 티켓의 경우 처리방안, 자동차 분야에서의 GST 적용을 소개함.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