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합병과 시장력: 항공산업에서의 증거
정부의 합병규제가 심하지 않았던 1985년부터 1988년 사이 미국 항공사들의 합병을 검토한 결과 합병 후 항공사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증가된 효율성의 이득은 증가된 시장력(market power)의 이행(exercise)으로 인해 더 많이 상쇄된 것으로 드러남.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아이호쿠(愛豊)토건사리㈜ 외 72명에 대한 건
공동으로 도요하시(豊橋)시 등이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수 있도록 한 피심인에 대해 ①행위 중지 확인 ②도요하시시, 동市 수도국 및 동市 하수도국에 통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그리스의 규제개혁
그리이스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서적을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 유럽사회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시경제 환경이 변모함에 따라 그리스 정부가 시장개방을 위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OECD > OECD | 2003-03-31 | 원문

알래스카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미의학협회의 의견
알래스카 헬스케어 네트워크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미 의학협회의 의견을 제시한 자료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매
ACCC가 경매과정에서 거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GST포함가격을 사용하도록 추진한 사항, 울롱공시 평의회(Wollongong City Council)에서 휴일 무료시설을 이용하도록 선처한 것, 마이클 힐 쥬얼러(Michael Hill Jewellers)사가 10,000달러를 기부한 뉴스등을 설명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혁신과 경쟁
유럽연합(EU)은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경쟁법 집행 사례를 소개한 유럽의회장 프랑스와 퐁스(Jean-Francois PONS) 의원의 연설문.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어스명함㈜ 외 8명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사제엽서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어스명함㈜ 외 8명(원고)은 국가(피고)로 인해 연하엽서 등의 발행·판매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연하엽서 판매금지를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 이는 부당염가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일본 >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교토(京都)부 소재 LPG판매업자에 대한 건
교토(京都)부 관내에서 LPG를 판매하는 이타미산업㈜와 우에하라상사㈜가 공동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수도고속도로공단 발주 건축공사 입찰참가사업자에 대한 건
교릿쓰건설㈜과 이와타건설㈜ 등은 공동으로 수도고속도로공단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입찰자를 선정할 때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여 수주받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3조 및 독점금지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누마타(沼田)시 및 동현 도내(利根) 도 소재 건설공사업자에 대한 건(누마타(沼田)시 발주 특정 토목공사)
만야건설㈜와 나카야마토건㈜ 등은 공동으로 누마타시(沼田市)에서 발주한 특정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