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스페인의 GSM무선전화의 제 2차 운용자에 부과된 조건과 관련한 유럽위원회 결정
스페인의 GSM 양여에 대한 제 2차 운용자에 부과된 초기 지불형태의 경쟁적 불이익은 90조1항의 위법을 구성하며 이와 관련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자료. GSM 기준의 디지털휴대폰이 최근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모든 유럽국가에서 송,수신이 가능함. 이와 관련, 우편통신 관련 유럽회의는 36개국이 참석한 규제포럼에서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분석과 과잉 현상식별에 대한 보고서
유럽연합(EU) 내부 전력시장의 수렴을 위해 각국 간 송신능력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및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있는 보고서. 각국의 전력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각국별 특수한 사례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음. 특히 몇몇 전력 수요 과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룩셈부르크
유럽연합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 산업의 통일성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 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각 회원국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룩셈부르크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주)가데리우스상회에 대한 건(융스트롬)
융스트롬식 공기예열기의 제작·판매에 관한 국제계약에서 ①융스트롬식 이외의 공기예열기를 제조·판매하지 않을것 ②융스트롬식 예열기 가격은 융스트롬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약정한 피심인에 대해 ①구속조항 삭제 ②구속실행 금지 ③계약수정협상과정 보고 ④장래의 유사행위 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 7월1일부터 폐지되는 금융기관의무세와 유가증권인지세
신조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2001년 7월1일부터 예금에 부과되던 금융기관의무세(financial institutions duty) 및 유가증권인지세(stamp duty on quoted marketable securities)가 폐지됨을 설명하고 있음. 또한 폐지 이후 나타날 조세체계의 변화도 언급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미쓰비시(三菱)전기주식회사에 대한 건(웨스틴하우스)
웨스틴하우스사가 특허를 보유한 발전기 등의 제조판매권 및 기술원조공여의 국제계약에 있어서 타사와는 당해 제품제조를 위한 계약을 하지 않으며 또 기술 원조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피심인에 대해 ①구속조항 삭제 ②구속 실행 금지 ③계약수정협상과정 보고 ④장래의 유사행위금지를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상품안전지침: 페달 자전거
자전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전거의 성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에 대한 필수 요소들 및 위반시의 조치등을 소개한 자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가와사키(川崎)시 소재 상수도공사업자에 의한 과징금 납부명령
공동으로 가와사키시가 발주하는 특정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수주예정자를 결정하고 수주예정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피심인에 대해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가미이나(上伊那)치과의사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미이나치과의사회가 회원의 치과의료기관 개설·분설·이전 또는 개설자의 계승을 제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행위를 금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에쓰금속㈜ 외 8명에 대한 건
도매업자에게 납품할 황동봉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해 결정파기와 할증액에 관한 결정파기, 거래기준가격 및 할증액 결정금지를 거래처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