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5명에 대한 건
치바(千葉)지구의 셔터판매가격을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인상 결정한 것에 대해 적산가격표을 회수하여 파기할 것. 추후 이와 같은 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지 말며, 가격 인상 결정의 파기내용을 관련 건설업체와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거래관행규정
호주의 거래관행규정으로서 무역관련 활동을 할 때의 법적인 절차 소개, 협상동의, (화물의) 선적과 관련된 법적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호주 > 호주의회 | 2003-03-31 | 원문

주식회사이시자키(石崎)본점 외 판유리도매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이시자키(石崎)본점 외 판유리도매업자 8명은 공동으로 판유리 도매가격을 인상결정하고 실시하였음으로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마이클 포레스트에 관한 건: 인터넷 과대광고를 통한 의약품 판매행위
인터넷 상에서의 과대광고를 통한 사이비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재규어 엔터프라이즈(Jaguar Enterprises of Santa Ana) 행위에 대해서 FTC가 내린 동의명령 합의문(consent order agreement)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항공 운송부문의 자유화정책 및 국가 보조금 정책
1993년 1월1일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유럽공동체 국내 항공 운송 시장의 자유화에 관한 종합정책 소개 및 그 영향, 공정한 경쟁 조건을 수립하기 위한 항공운송 보조법률, 경쟁 원칙과 국가보조 정책을 소개한 연설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산와(三和)셔터공업㈜ 외 7명에 대한 건
도야마(富山)지구의 셔터판매업자 8사가 공동으로 셔터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적산가격표, 적산방법등에 관한 매뉴얼의 회수 및 파기. 추후 이와 같은 가격표매뉴얼을 공동으로 작성해서 사용하지 말 것과 결정파기 내용을 거래처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효고(兵庫)토요타포크리프트㈜ 외 포크리프트 판매업체 11명에 대한 건
포크리프트판매업체 12社는 공동으로 포크리프트 수요자를 위한 판매가격을 유지한 행위에 대해 견적가격·판매가격 등을 파기하였음을 거래처 및 수요자에 주지하도록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텔스트라사의 가격제한협정 준수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특성 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는 가격 바스켓(price-basket)에 대한 당위성과 관련된 설명임. 텔스트라(Telstra)사의 경우에 속하게 되는 바스텟과 이에 따라 동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기술하고 있음.
호주 > 호주ACCC | 2003-03-31 | 원문

다우케미컬사와 유니온 카바이드사의 문제에 관해
다우케미컬사는 유니온 카바이드사를 인수하고자 함. 이에 연방거래위원회는 양측의 결합이 초래하는 반경쟁적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다우케미컬이 보유하고 있는 MDEA 관련 자산을 제 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코비신트사의 문제에 관해
코비신트사는 5개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함께 만든 조인트 벤처업체.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사가 클레이튼법 7조를 위반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 심사 과정을 통해 연방거래위원회는 코비신트의 창설이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혐의 조치를 내림.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