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노던 아일랜드 레일웨이스(Northern Ireland Railways)사: 북아일랜드 내 철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고서
노던 아일랜드 레일웨이스(Northern Ireland Railways)사는 지난 1967년 북아일랜드 지역에 승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를 위해 설립된 업체임. 영국경쟁위원회가 발표한 동 보고서는 이 회사의 서비스 전반과 비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2006년 포르투갈의 지역 보조 지도(regional aid map)
2000~2006년 사이 포르투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지역 보조(regional aid) 프로그램에 대해 EU집행위가 법률적 타당성 및 집행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6차 보고서 부속서 목차
정보통신규제 패키지 이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6차 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통신산업 시장 데이터와 회원국들의 규제 이행 과정과 관련된 데이터 및 각국의 규제이행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들에 대한 평가가 담겨져 있음. 마지막으로 동 규정의 시행 과정에서 유럽위원회가 각국별, 케이스별로 평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병렬적 권능(parallel competency) 체제 하 EC경쟁법의 일관성 있는 적용 - 제안된 조치의 적합성
유럽법 전문가인 유지니우즈 포인트(Eugeniusz Piont) 바르샤바 대학 교수가 단일내부시장(Single Internal Market) 전역에 EC경쟁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연설한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이탈리아 - 회원국 리포트 1999
공공기업인 엔텔(ENTEL)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탈리아 전기산업의 특징을 분석한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그리스 법률체계 하 사법구제의 유용성 개관
그리스의 행정적 분쟁과 관련된 헬레닉행정법규정(Hellenic Administrative Law Provisions)과 EC조약 93조3항의 직접영향 및 관련 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덴마크 - 회원국 리포트 1999
덴마크 전기산업과 관련된 법령, 덴마크 발전의 특징, 시장개방 스케줄, 규제당국의 역할 등을 서술한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덴마크 - 회원국 리포트 2000
덴마크 전기산업은 "전기공급법(Electricity Supply Act : ESA)" 375조에 따라 규제받고 있음. 그러나 시장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전기를 중심으로 한 덴마크 에너지 산업 전반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나를 분석한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회원국 시스템 : 덴마크
덴마크에는 정부 보조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절차는 일반법원(ordinary courts)에서 다루어진다고 기술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이사회 규칙 제17호 적용에서 운송부문을 제외하는 유럽이사회 규칙 제141호
유럽위원회 규정 No 17은 특정조건을 가진 협정, 결정, 공조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 동 특정조건은 자체 운송요금 및 조건을 유지하거나 운송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통제, 운송시장의 점유 등이 포함됨. 위원회는 철도, 도로, 수로 교통과 관련하여 수송서비스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직접적인 협정, 결정, 합의...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