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제한적 영업관행을 통제하는 다각적 형평 원칙과 규칙(Unctad)
제한적영업관행의 규제와 관련하여 개별국가의 무역 및 개발에 영향을 주는 원칙에 관한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법적 고시. 동 고시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제한적 영업관행의 통제를 위한 형평 윈칙, 초국적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원칙 및 규칙, 국가적, 지역적 및 소지역 수준의 국가 원칙 및 규칙, 국제적 조...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수송부문에 경쟁규칙을 적용하는 유럽이사회에서 제공된 규정 적용, 고시 형식, 내용, 세부사항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2843/98호
수송부문에 경쟁규칙을 적용하는 유럽이사회 규정의 적용, 고시형식, 내용, 세부사항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정 2843/98호로 EEA관련 문서. 적격자 규정, 신청 및 고시의 제출, 신청 및 고시의 내용, 신청 및 고시 제출의 발효일, 조정 및 권고안 시 제공되는 고시 및 재심사, EEA협정 제 53, 54호하의 신청 및 고...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파워젠(PowerGen)사와 미드랜드 일렉트리시티(Midlands Electricity)사: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전력 생산업체인 파워젠(PowerGen)사와 미드랜드 일렉트리시티(Midlands Electricity)사간의 합병 논의가 확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테이지코치(Stagecoach)와 포츠마우스 시티버스(Portsmouth Citybus)사: 인수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버스 운송 서비스업체인 스테이지코치(Stagecoach)가 포츠마우스 시티버스(Portsmouth Citybus)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제너럴 유틸리티스(General Utilities)와 미드켄트 워터컴퍼니(Mid Kent Water Company):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상수도 업체인 제너럴 유틸리티스(General Utilities)와 미드켄트 워터컴퍼니(Mid Kent Water Company)간의 지분 이전으로 합병 상황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휘발유 공급 : 영국 내 도매업체의 휘발유 공급에 관한 보고서
휘발유는 영국 국민들의 개인 소비지출의 3%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상품임. 따라서 휘발유 공급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영국경쟁위원회는 동 보고서를 통해 영국의 휘발유 공급 시장이 매우 경쟁적인 상태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유니켐(UniChem)사: 유니켐사의 주식 배분 약정 및 약정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제약 업체인 유니켐(UniChem)사가 기업 공개를 위한 주식 배분에 나섬.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센츄리 뉴스페이퍼사와 톰슨 리저널 뉴스페이퍼사: 자산이전에 관한 보고서
영국 언론사인 톰슨 리저널 뉴스페이퍼스(Thompson Regional Newspapers)사가 센추리 뉴스페이퍼스(Century Newspapers)사의 일부 자산을 인수키로 한 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밀레니엄 버그로 대혼란에 빠진 웹사이트: Y2K버그와 해운산업
본 기사는 Y2K 버그(Y2K Problems)가 해운산업(Shipping Industry)에 초래한 문제가 해당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갖는 법적 의미를 조사한 첫 번째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임.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국제무역계약에 관한 민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의 원칙 및 국제적 물품매매계약(CISG)에 관한 유엔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 양자택일적 관계인가? 상호보완적 기구인가?
본 기사는 민법통일을 위한 국제협회(UNIDROIT)와 유엔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이 두 국제기구가 상호 경쟁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불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두 기구의 서로 전혀 다른 본질과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