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사업협동조합의 가입 제한 (2)조합원의 거래 상대과 비조합원과의 거래금지 (일반지정 1호) (3판)
[도야마(富山)현 고세이(吳西) 어ㆍ상업협동조합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조합이 조합원의 점포 개설을 제한하고 조합으로의 가입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적용한 사례로서 이러한 심결예는 다수 있음. 협동조합법은 엄격한 가입 자유를 정하고 있어 본건과 같이 기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본래 인정될 수 없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소매업자 단체에 의한 메이커, 도매업자의 거래처 제한 (3판)
[주식회사 이시즈카(石塚)특수유리제작소 외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도쿄도 자동차유리부회가 협약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부회원이 거래를 거절하도록 협약상에 명기함으로써 2차 메이커와 특약점이 회원 외의 판매점, 자동차부품점, 수리공장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수리용 유리의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고객 확보를 노린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제5회 사회적규제등 working그룹 의사 개요-
1)의사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는 등 신규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 2)의료분야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가격규제의 부분적 자유화 3)의료기관의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더스IXL(Elders IXL)사와 그랜드 메트로폴리탄(Grand Metropolitan)사: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맥주 제조업체인 엘더스IXL(Elders IXL)사가 그랜드 메트로폴리탄(Grand Metropolitan)사를 인수키로 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웨스턴트래블(Western Travel)사와 G앤C코치스(G & C Coaches)사: 인수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버스 운송 서비스 업체인 웨스턴트래블(Western Travel)사가 G앤C코치스(G & C Coaches)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국의 석고판(Plasterboard) 공급에 대한 보고서
벽 초배용으로 쓰이는 석고판 시장에 독점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윌리엄쿡(William Cook)사의 기업 인수: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철강 주조 업체인 윌리엄쿡(William Cook)사가 파라마운트 파운드리 등 수 개 업체를 인수하고 나섬.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서던워터(Southern Water)사와 미드-서섹스 워터컴퍼니(Mid-Sussex Water Company):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상수도 업체인 서던워터(Southern Water)사와 미드-수섹스 워터컴퍼니(Mid-Sussex Water Company)간의 합병이 제기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틀라스 콥코 AB(Atlas Copco AB)사와 데수터 브라더스(Desoutter Brothers)사: 합병 제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공기 압축 도구 제조업체인 아틀라스 콥코A B(Atlas Copco AB)사가 데수터 브라더스(Desoutter Brothers)사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예일앤발러(Yale & Valor)사와 마이슨그룹(Myson Group):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잠금장치 등 보안기기를 제조하는 영국의 예일앤발러(Yale & Valor)사가 마이슨그룹(Myson Group)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