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해협횡단용 카페리: 독점 상태의 존재 또는 존재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동차 운송을 위한 해협횡단 페리 서비스의 독점 우려가 있다고 제기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킹피셔(Kingfisher)사와 딕슨스그룹(Dixons Group):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소매유통업체인 킹피셔(Kingfisher)사가 딕슨스그룹(Dixons Group)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검토 내용을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UNICE의 견해 - EU집행위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240/96번 평가보고서
유럽산업고용주동맹(UNICE)이 EU집행위에 라이선스 지적재산권(IPR) 범위 밖 제품시장에 상한 규정 설정을 요구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 UNICE는 수평적 및 수직적 라이선스 IPR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그리스 - 회원국 리포트 2000
99년 12월22일 EC지침 96/92에 부합하게 전기부문 자유화법을 채택함으로써 경쟁이 한층 가열된 그리스 전기시장 내 변화를 분석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포르투갈 - 회원국 리포트 1999
셉(SEP)·세이(SEI) 등 포르투갈 전기 시스템 구조의 개요와 발전 현황을 서술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시설 등 전기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회원국 시스템 :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EC조약 93조 3항의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나 일부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도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스페인 - 회원국 리포트 2000
스페인의 "전기법 54(Electricity Act 54)"에 의해 법제화된 전기지침(Electricity Directive)과 함께 전기생산 등 스페인 전기 산업을 개관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스페인 법률체계 하 사법구제의 유용성 개관
스페인에서의 EC조약 93조3항의 직접효과 및 집행과 관련된 절차, 경쟁법변호(Defense of Competition Act) 아래 특수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항공운송부문에서 업체간 경쟁관련 규칙의 적용 절차를 규정한 유럽이사회 규칙 제 3975/87호
항공교통 산업분야에서 경쟁관련 규정을 업체에 적용하는 절차에 관한 유럽이사회 규정. 동 규정의 내용은 범위, 특정 기술협정의 예외, 불만접수 및 위원회 발의절차, 불만접수 및 위원회 발의의 결과, 반경쟁관행에 대한 잠정수단, 제 85조 3항을 적용하는 결정 기간 및 취소, 권한, 회원국 당국과의 연락, 정보 요구, 회원국...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보험부문에서 특정 유형의 합의, 결정 및 공조관행에 대한 유럽위원회 규칙 358/2003
보험부문에서의 공조관행 등에 대한 조약 제81조3항을 적용하는 유럽위원회 규칙(358/2003) 개정안임. 적용제외, 정의, 표준약관조항, 특정 유형의 위험 포함 등 12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