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자동차유통과 서비스 협정의 일부 범주에 대한 EC조약 제 83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유럽위원회 규칙 1475/95
자동차의 유통과 서비스협정에서 특정 범주에 대한 EC조약 제 83조 적용에서의 유럽위원회 규정. 본 지침은 83조 (3)항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 적용면제의 적용 조건, 모든 경우에 있어 적용제외가 적용되는 조건,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시기, 조약 제 85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 공조관행에 적용되는 규정,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조약 제 90조 3항에 따른 절차에 관한 유럽위원회 결정(1995년 6월28일)
브뤼셀 공항 착륙비에 있어서의 할인제도와 관련한 법령으로, 조약 제 90조 3항에 따른 절차에 관한 유럽위원회 결정이며 EEA관련 문서임. 본 결정은 해당국가의 법령, 해당국가의 기업체 및 서비스, 유럽위원회의 평가, 관련 시장 등을 규정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아사히(旭)화이바유리㈜ 외 유리단섬유제조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아사히화이바유리㈜ 외 유리단섬유제조업자 3명은 담합하여 유리단섬유 판매가격을 하고 인상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미자키(神崎)제지㈜ 외 코테드지제조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미자키제지㈜ 외 코테드지제조업자 8명은 담합하여 코테드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판매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고요(光洋)정공㈜ 외 베어링제조판매업자 3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고요(光洋)정공㈜ 외 베어링제조판매업자 3명은 담합하여 일반 베어링 판매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시멘트㈜외 시멘트 제조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스미토모(住友)시멘트㈜ 외 시멘트 제조업자 7명은 담합하여 이시가와현 내 생콘크리트제조업자용 낱개 시멘트 가격인상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와테쓰(川鐵)강재공업㈜ 외 후강판 전단판매업자 8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와테쓰(川鐵)강재공업㈜ 외 후강판 전단판매업자 8명은 담합하여 간사이지역 철골교량사업자용 규격재절판 판매분야의 판매가격인상 및 할증공임을 결정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질서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주부(中部)강판 외 후강판 규격재 절판판매업자 7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주부(中部)강판 외 후강판 규격재 절판판매업자 7명은 담합하여 도카이지역의 철골교량업자용 규격재절판 판매가격을 인상 및 할증공임을 결정하여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기미디어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등의 변경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광미디어제품 4품목을 규약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대상 상품명을 「기록미디어제품」으로 바꾸는 한편, 상품 본체에 표시해야할 사항, 新·New와 같이 시간적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의 사용기준을 정한 변경 규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년도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등에 대해
1999년도에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개요와 처리상황을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주요 사례와 함께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