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방문판매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거래거부(6판)
[후지키(富士喜)·에가와(江川)기획 사건] 본 건은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대면판매를 의무화한 약정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판결을 내린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고급아이스크림의 소매가격 유지(6판)
[하겐다즈재팬㈜ 사건] 본 건은 제조업자가 희망소매가격 준수를 요청하여 다수의 소매업자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개별 재판의 전형적인 예로서, 피심인은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게임소프트웨어 재판매가격 구속 및 전매와 중고소프트웨어의 취급 금지(6판)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사건]본 건의 주요논점은 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동시에 계획 실시되고 있는 비가격제한의 공정경쟁저해의 평가방법, ②게임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의 재판매가격유지의 적용제외(23조)와의 관계, ③재판매가격유지행위 종료 시의 인정방법, ④재판매가격유지행위 소멸 시 가격제한에 대한 공정경쟁저해성의 평가방법,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원산국의 부당표시(5판)
[일본전지 사건] 본 건은 이륜자동차용 연축전지(鉛蓄電池)의 원산국표시에 취급설명서를 첨부하여 원산국에 관해 부당표시 상태로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해 축전지의 일본전지의 GS 라는 상표의 표시를 동사 상표 및 사명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에 봉함으로서 일반소비자가 그 원산국을 판별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의 표시를 한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6회) 의사 개요
1)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계 2)무(無)표시, 기만적인 표시 등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3)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대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5회) 의사 개요
1)경품표시법의 집행 2)경품표시법의 사건처리 절차 3)재판 이외의 분쟁해결수단(ADR) 4)사업자 등이 작성하는 자주행동기준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 「경품표시법 사건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의 논점, 광고의 실증에 관한 FTC 정책성명서 개요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저작권재판매협의회(제2회) 의사 개요
저작권 재판매에 대한 (사)일본신문판매협회 등 관련업계의 입장을 소개하고, 출판물업계의 유통·거래관행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과 그 개선책, 소비자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간담회 제161회 의사 개요
독점금지법 개정안의 내용 및 각 산업분야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대응, 소비자거래문제에 대한 대응, 21세기형(독점금지법의 집행력을 강화·소비자정책의 적극 추진) 경쟁정책 등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누적생산집중도 및 허핀달계수, 누적출하집중도(1995~1996년)에 대해
일본 주요산업의 경쟁력 집중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정책 기획·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산·출하집중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간담회 제156회 회합 의사 개요
공익사업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1)경품표시법의 운용(부당한 가격표시를 중심으로) 2)교육관련 부문에 대한 경쟁정책 상의 대응 3)규제완화의 추진과 경쟁정책의 대응 4)사적독점금지및공정거래확보에관한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국회제출 등에 관한 각각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