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독점금지간담회 제155회 회합 의사 개요
보고서 1)중소기업과 경쟁정책, 2)경쟁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지방공공단체의 규제·입찰에 대해(개요), 3)의료·복지분야에 대한 경쟁정책 대응 외에, ㉠하청법 개요 ㉡하청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및 운용기준의 개정 내용(개요) ㉣대형 소매업자와 납입업자간 거래행위의 유형별 평가 ㉤주요 독점금지법 위반사...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신(新)분야의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비즈니스 모델, 바이오 등 신(新)분야의 특허와 관련하여 경쟁정책상의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국내 항공여객운송사업분야의 경쟁정책상 과제에 대해 (공익사업분야의 규제완화와 경쟁정책 중간보고)
1)신규 진출한 항공사업자에 대한 평가 2)경쟁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일본 항공여객운송업계 제도개혁에 대한 평가 3)경쟁규제적 행위 및 그 방지 4)향후의 과제 등을 정리한 보고서 내용과 기타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자통신망과 관련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상호관계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2002/19/EC
전자통신망과 관련 설비에의 접근 및 상호관계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접근 지침. 본 규정의 범위, 목적 및 정의, 일반 조항, 접근 및 상호 연락 일반 기준, 기업의 권리 및 의무, 접근 및 상호연락 관련 국가규제당국의 권한 및 책임, 운용자 의무 및 시장 재심 절차, 조건부 접근 시스템과 기타 설비, 접근 및 상...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국제항공수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IATA) 여행자 관세 컨퍼런스에 대한 EU집행위 보고서
국제항공수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여행자 관세 컨퍼런스가 계속해서 유럽 경쟁당국의 규정 적용의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EU집행위의 조사연구 보고서. 관세 컨퍼런스는 고정가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전자와 생명형태의 특허권 및 소유권: 미국의 관점
미국에서 유전자(Genes) 및 생명형태(Lifeforms)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여러 경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내용. 미국은 고등식물 및 동물의 뉴클레오티드(Nucleotide) 배열순서(Sequence)가 밝혀진 유전자에 대해 특허를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국제적 카르텔(International Cartel)을 통한 가격담합행위(Price Fixing)에 대한 대가
본 기사는 국제적 관점에서 미국반독점법(US Antitrust Law)을 검토, 해당 법무국(Justice Division)이 국제 기소(International Prosecutions)에 성공한 배경 및 미국 반독점법의 국제적 적용 경위를 기술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처벌 법규(Sentencing Law) 및 기업관용정...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경쟁소송절차에서 청문관의 조회에 따른 유럽위원회 결정
경쟁소송절차와 관련한 청문관의 임명, 역할과 의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논의한 유럽위원회 결정. EU공동체와 석탄, 철강 등 연합체 설립과 관련된 유럽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EU집행위는 EU의 근본적 권리헌장과 관련한 경쟁절차를 보장해야만 하고, 청문관의 역할 강화를 논의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지역 통신망 조사: 기존사업자들에 대한 질의 결과 요약
지역통신망 관련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기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도·소매업자의 등록제·고액임금제에 의한 가격구속(6판)
[심결취소청구 사건] 본 건은 제1차육아용 분유 사건으로서 알려진 일련의 심·판결의 하나로서, 본서 백선 제 6판 80 사건 판결과 함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독점금지법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구 일반지정 8호에 해당하는 최초의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