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수입품을 취급하는 유리상에 대한 차별 거래(6판)
[오토글라스동일본㈜ 사건] 본 건은 사업자에 의한 독점금지법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일반지정 4항)이 단독으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로 권고 심결을 받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판매지역 등의 구속(5판)
[후지(富士)필름 사건]에 대한 해설자료. 본건은 후지사진필림이 국내 X선 필름의 약53%를 공급하고 있으며, 동사의 100% 자회사이자 X선 필름 판매업자인 후지엑스레이가 전문특약점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거래계약서 가운데 전문특약점의 판매지역, 판매가격, 경합품의 취급제한 등을 정하여 이를 지키게 한 행위가 독금법 19조...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일본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등 6사가 공동으로 팔일회, 십일회, 나니와회의 지구별로 각사의 기술공여를 포함한 출하 비율과 매매거래의 할당방법 및 기술공여에 관한 조건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프레스트레스트·콘크리트파일의 판매수량 제한 및 동 파일의 제조기술 공여계약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법 적용에 관한 유럽공동체 및 미국정부 간의 협정서에 관한 EU집행위 보고서
1991년 9월23일 EU집행위는 미국정부와 경쟁법 적용에 관한 협력을 규정한 협정서를 가결했고 동 협정에 대한 EU집행위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 동협정의 목적은 양국간 경쟁 당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반경쟁 활동 규제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의 이행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제1장 6절 관세
통신규제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6차 보고서 부록 제1장 6절. 통신 관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제1장 5절 모바일서비스
통신규제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6차 보고서 부록 제1장 5절. 모바일서비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6차 보고서 - 부속서 제6장: 용어 및 약어
정보통신규제패키지의 이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6차 보고서의 부속서 제6장. 관련 용어 및 약어 등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래드브로크 그룹과 코랄 베팅 비즈니스: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주요 도박 관련 업체인 래드브로크 그룹(Ladbroke Group)이 코랄 베팅 비즈니스(Coral betting business)의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노르스케 스코크사 - 이사회 규정(EEC) 4064/89 검토 녹서에 대한 견해
제지업체인 노르스케스코크(Norske Skog)사는 참고지원(referral-back) 시스템 개정 제안을 지지한다며 EU집행위가 추진 중인 유럽합병통제규정(CRM) 개정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프라이부르그 협의 - 유럽경쟁법 개정
유럽경쟁법 개정과 관련, 확대된 EU내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의 완전한 연합을 통한 경쟁의 효율적 보호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session)를 소개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