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유럽연합 합병법- 미 보잉사가 EU집행위 경쟁담당 위원장에 보낸 EC 합병규정 의견 검토
미 보잉사가 유럽에서의 사업 경험에 근거해 EU집행위의 EC합병규정(ECMR)을 관할권 및 절차, 원스톱리뷰(One-Stop Review) 등으로 분석한 뒤 자사의 견해를 밝힌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생유가 50%이상 사용된 경우에 「우유」 표기를 인정하는 등 우유와 가공유의 표기상의 구분을 구체화한 규약 변경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同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에 대한 둘러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적정한전력거래에대한지침(가칭)」(원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개정에 의해 전력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전력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송전선을 이용하여 전력소매업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도개혁 이후에도 전력회사가 송전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거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상산업성이 공동으로 전기사업의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우유음료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우유」 문언 사용조건에 「생유 50% 이상 사용」항목을 추가하고, 우유음료의 원재료도 「乳」와 「乳製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변경된 「우유음료(飮用乳)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안)」을 둘러싼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경쟁적행위 관계 협력에 대한 일본 정부와 미국정부간의 협정(조문)
美·日 정부는 시장의 효율적 기능 및 양국간 무역에 있어 경쟁법의 건전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하다고 인식,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본 협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와 미국정부가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해서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일본국정부과 미국정부간 협정의 내용과 협정의 발효로 기대되는 효과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자기미디어제품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등의 변경안을 공표하는 것에 대하여
상품 본체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나 특정용어(新,NEW 등)의 사용기준을 변경한 자기미디어제품의 표시와 관련된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 변경안의 개요와 新舊 대조표를 소개하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농(全農)의 골판지상자 거래에서의 우월한 지위 남용(6판)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사건] 자기의 거래상 지위가 우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게 지정 제조업자에 대해 자기를 위해 금전을 제공받은 것으로, 불공정한 거래방법 14항 2호에 해당되고 독금법 19조에 위반한 것으로, 권고 심결을 받은 사례.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메이커에 의한 불입제(6판)
[유키지루시(雪印)유업㈜ 사건] 본 건은 유키지루시(雪印)에 의한 1점 1장 합제가 구속조건부거래에, 또한 불입제가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각각 해당되는 사안으로, 유키지루시를 포함하는 육아용 분유의 과점 제조사 3사가 유통업자에 대해 행한 행위가 불공정한 거래방법 금지에 불문된 제2차 분유사건의 하나로, 심판심결을 받은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하루야마상사㈜에 대한 경고에 대해
신사복 소매업자인 하루야마상사가 주최한 자동차 5대를 제공하기로 한 현상기획이 현상금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경품표시법과 현상 제한고시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