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후쿠오카(福岡) 지구, 식육 원산지 등에 관련된 부당한 표시에 대해
후쿠오카 시내의 식육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표시상황을 조사한 결과, 3社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광고지에 표기하고 1社가 소고기 부위표시를 부정확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업체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년도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처리상황 등에 대해
1999년도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경품표시법) 위반사건의 처리상황 및 주요 위반사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경쟁분야 협력협정에 관한 EU와의 교섭에 대해
2000년 5월 19일부 일본공정거래위원회 및 외무성의 공동문서로서, EU 경쟁정책 당국과 최근 경쟁정책의 진전 상황과 국제협력에 대해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의견교환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사회 규정 4064/89 개정 녹서에 대한 답변 - 랜드웰(LANDWELL)사
네덜란드 법률업체 랜드웰(LANDWELL)사가 EU집행위의 합병규정 개정초안에 대해 3국 테스트(three-country test)에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통신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 제 1장 제 9절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제 6차 보고서 부록 제 1장 제9절. 환율에 대한 검토결과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C 합병규칙 개정관련 경제학 교수그룹의 공동의견
자크 크레머(Jacques Cramer) IDEI 교수 등 11명이 유럽위원회가 EC합병규칙(ECMR)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심사(substantive test)와 합병에 따른 효율성 증대(efficiency gain)문제에 적절하고 체계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 서신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APB의 입장 보고서 - 사업자 사이 결합통제에 관한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
유럽공공은행협회(EAPB)가 사업자들의 결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서로 다른 회원국 사이 다자제소(multiple filings)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EU 합병 통제의 절차 및 통고 규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견해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 검토에 대한 입장 보고서
미 상공회의소 유럽위원회가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과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가 지적재산권의 착취와 관계없는 제약과 관련해 서로 일치하는 면이 있다며 TTBE 규정 개정에 지지를 표명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니켐(UniChem)/로이즈 케미스트(Lloyds Chemists)/GEHE: 합병안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주요 제약업체중의 하나인 유니켐(UniChem)사는 96년 1월 로이즈 케미스트(Lloyds Chemists)의 인수를 제안한 데 이어 2월에는 GEHE가 역시 로이즈 케미스트의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코위 그룹과 브리티시 버스 그룹: 합병 상황에 관한 보고서
영국 선더랜드의 버스 운송 업체인 코위그룹(Cowie Group)이 브리티시 버스그룹(British Bus Group)의 인수를 제안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