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BAA 주식회사: 런던 지역 공항에 대한 경제적 규제에 관한 보고서
1996년 현재 런던 인근 공항(히드루 공항, 개트윅 공항 및 스탠스테드 공항)들의 공항 사용료 수익은 전체의 1/3에 달함. 영국경쟁위원회는 동 공항들이 부과할 수 있는 공항 사용료의 최대치를 추산해 제시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일본줄공업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전일본줄공업조합연합회가 회원 조합으로 하여금 산하 조합원에 대해 「줄 표준가격표」를 사용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줄의 소매가격표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시카와(石川)현 다다미(疊)상공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이시카와(石川)현 다다미(疊)상공조합이 다다미의 표준가격 인상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다다미 표준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위하여 취한 조치를 조합원 및 거래처에 주지시킬 것과 배포한 다다미 표준가격표를 회수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코시마(鹿兒島)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아이라(姶良)동부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가코시마(鹿兒島)현 미용환경위생동업조합 아이라(姶良) 동부지부가 지부원의 미용요금을 결정하여 이를 지부원에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미용 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동산의표시관련공정경쟁규약」및 「부동산업에서의 경품류 제공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인정하는 것 등에 대해
부동산 표시규약과 경품규약을 새롭게 승인하고, 기존에 지구(地區)단위로 설정되어 있던 공정경쟁규약은 폐지한다는 내용임. 이는 공정경쟁규약을 한층 효과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타입의 표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지침」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지침(개정원안)에 대한 관련 사업자 및 사업단체의 의견, 그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도표로 정리한 내용과, 지침의 신구(新舊)대조표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한 가격표시에 대한 경품표시법상의 견해」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표시가이드라인의 원문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련 사업자 및 사업단체의 의견, 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를 정리한 내용임. 더불어 가이드라인의 신구(新舊)대조표 등을 소개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2년도 상반기 경품표시법사건 처리 상황
2002년도 상반기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건수, 사건 처리의 특징, 주요 처리 사례 18건를 소개하고, 경품표시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캐나다간 경쟁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가칭)을 둘러싼 제1회 회합 개최에 대해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동반하여 집행활동의 국제화 및 경쟁당국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본 협정 체결교섭을 시작하게 됐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러 그룹과 미드랜드 인디펜던트 뉴스페이퍼: 양사 합병에 관한 보고서
영국 언론사인 미드랜드 인디펜던트 뉴스페이퍼(Midland Independent Newspapers)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미러그룹(Mirror Group)에 매각하는 방안이 제기됨. 동 보고서는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