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스코틀랜드 내 변호사의 부동산 대행 서비스 : 스코틀랜드 내 주거용 부동산 대행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스코틀랜드 내 주거용 부동산 대행 서비스와 관련, 사무 변호사들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국경쟁위원회의 견해를 수록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통신규제 패키지의 시행과정에 관한 6차 보고서 부록 - 제 1장 제 4절 지역 접근 방식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EU집행위 6차 보고서 부록 제 1장 제 4절. 지역 접근 방식에 대한 검토결과를 담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콜탄 카르텔에 대한 질의회신 : 서면 질문 E-3498/01
벨기에 콜탄(coltan) 생산업체들의 카르텔 조성에 대한 조사요구와 동유럽 상용비료 생산업체에 부과한 반덤핑세 관련 Bart Staes (Verts/ALE)사의 질의내용 및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 입장을 밝힌 회신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240/96조 평가보고서
마이클 지위시(Michael Jewess) 영국 상표권 특허 및 디자인협회(TMPDF) 회장이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240/96번에 대해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 시장점유 테스트, 최대물량제한 등을 중심으로 협회의 견해를 피력한 연설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지역 통신망 조사
지역통신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항목과 그 영향에 대해 EU집행위의 입장을 제시한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법 적용에 관한 유럽공동체와 캐나다 정부간의 협정서에 대한 EU집행위의 보고서
동 보고서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간의 협정에 따른 양자간 협력내용에 대한 평가내용 보고서. 1999년 6월17일 EU집행위는 캐나다정부와 경쟁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협정 취지는 경쟁활동에 있어 양국간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청문관의 임무
EU에서 경쟁 절차와 관련된 청문관(hearing officer)의 기준과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설명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헝가리경제경쟁국의 견해
헝가리경제경쟁국이 공동체 차원(Community Dimension)에서 기업결합이 일어날 경우 EU 회원국 법에 따라 3개국 이상에 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지한다며 EU집행위의 기업결합통제규정(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보고서에 대한 의견
켄트 버나드(Kent S. Bernard) 미 파이저사 이사가 자사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 TTBE)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TTBE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유럽위원회에 보낸 서신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합병통제 개정 녹서
주독일스위스기업협회가 유럽합병통제에 관한 법을 단순화하고 개선하려는 EU집행위의 시도에 동의를 표명한다고 EU집행위에 보낸 서신임. 그러나 협회는 동 서신에서 합병통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고용주의 권리를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