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홋카이도(北海道) 오비히로(帶廣)시 소재 보통트럭 및 대형버스판매업자에 대한 건
오비히로미쓰비시자동차판매(주)와 닛산디젤판매㈜는 공동으로 관용차량 지명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의료용 아산화질소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건
쇼와전공㈜와 스미토모정밀화학(주) 등은 공동으로 국립대학 등에서 발주한 의료용 아산화질소 공급관련 지명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메이(龜井)건설㈜ 외 17명에 대한 건
가메이건설㈜ 외 17개사는 자마시에 발주한 특정건설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사이 독일 지역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계획' 지원 지역의 새로운 한계
EU집행위는 2000년1월1일~2003년12월31일 실행될 독일 정부의 지역경제구조 개선 계획에 대해 EC조약 87조3항c에 근거해 적법한 지역을 선택하는 방법론이 명확하지도 상세하지도 않다고 비판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남미 볼레팀 - 2002년10월(p 46 이후)
남미 각국의 경쟁법 현황에 대한 2002년 10월 정례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남미 볼레팀 - 2002년4월(2부 - p 40까지)
남미 각국의 경쟁법 현황에 대한 2002년 4월 정례 보고서 2부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남미 볼레팀 - 2002년4월(p 71이후)
남미 각국의 경쟁법 현황에 대한 2002년 4월 정례 보고서.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경쟁규정의 근대화
본 기사는 유럽 경쟁 정책(European Competition Policy)이 뉴스거리로 연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지난 7년간의 중요 사건들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임. 1999년 4월28일 발간된 백서(White Paper)에 초점을 두어 현 공동체 반독점 규정(Community Antitrust Rules) 시행...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연구개발 협정 범주에 대한 조약 81조 3항의 적용관련 유럽위원회 규칙 제2659/2000호
연구개발 부문에서의 조약 제81조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정. 적용제외, 정의, 적용제외의 조건, 시장점유율 한계 및 적용제외 기간, 본 규정에서 제외되는 협정, 시장점유율 한계의 적용, 철회, 경과규정, 발효개시일 등 9조로 구성.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규정 240/96(TTBE)에 대한 견해
바네사 프렌치(Vanessa French)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사 수석 경쟁법 변호사가 EU집행위가 개정하려는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규정에 대해 경제적 집중의 필요성, 시장정의의 중요성, 시장점유율, 배타성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EU집행위에게 전달한 서신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