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미 변호사협회 -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검토 보고서
미 변호사협회(ABA) 산하 반독점국, 국제법관행국, 지적재산법국이 EU집행위의 기술일괄적용면제규정 240/96조 평가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CBI의 답변 - EU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
영국기업연맹(CBI)이 EC합병규정(ECMR) 개정 초안에 대해 시스템 내 적법절차(due process)가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견해를 밝힌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독일 - 회원국 리포트 1999
독일 경쟁법(competition law) 2조에 따라 기존 전기산업에서 적용되던 예외 조항을 없애고 필수 유틸리티 이론(essential utility doctrine)을 중시하는 등 독일의 개정된 에너지법 내용을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독일 - 회원국 리포트 2000
독일에서 개정된 에너지법이 도입되면서 IEM 지침(IEM Directive)이 이행됨에 따라 나타난 경쟁 격화 등 독일 전기시장의 변화를 살핀 유럽연합 회원국 리포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확대된 공동체 내 국가 경쟁 당국과 법원의 완전한 연합을 통한 경쟁의 효율적 보호
샬롯 체더쉴드(Charlotte Cederschi?ld) 유럽의회 의원이 경쟁법(competition law)이 공정경쟁을 보장할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지적, 유럽의회가 미래의 경쟁법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연설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의 합병규칙 검토에 대한 EFTA감시당국의 의견
EFTA감시위원회(EFTA Surveillance Authority)가 공동체 차원(Community Dimension)과 절차적 이슈를 중심으로 EC합병규제(ECMR) 개정 초안을 분석한 뒤 유럽경제지역(EEA)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7차 보고서 - 부속서 제3장 및 제4장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럽위원회에서 결정된 통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유럽연합(EU) 보고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부속서. 총 4장이며 각국 통신시장 데이터와 규제 관련 데이터 및 각 회원국들의 통신산업 규제 이행과정에 대한 개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각국의 이행과정에 대한 부록 내용...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정보통신규제패키지 이행에 관한 제6차 보고서 - 부속서 제2장: 가맹국들의 이행현황 개요
통신규제 패키지의 실행과정에 대한 유럽위원회 제6차 부속서 제2장. 가맹국들의 구체적 사례와 이와 관련된 데이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항공서비스 부문에서의 일부 협정 및 공조관행에 대한 조약 제 85조 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규칙 1523/96
항공운송산업에서 특정 범주의 협정 및 공조관행에 대한 조약 제 85조3항의 적용에 관한 유럽위원회 수정 규정. 운항스케쥴의 공동기획 및 조정, 공동 운항, 정기 운항노선의 여객 및 화물 운임, 공항에서의 운항횟수 할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 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클리포드 챈스 LLP(CLIFFORD CHANCE LLP)사의 견해
영국 법률업체인 클리포드 챈스 LLP(CLIFFORD CHANCE LLP)사가 합병통제규정을 개정하려는 EU집행위의 움직임에 대해 녹서에 기재된 많은 사항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