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 제2회 전기통신사업워킹그룹 의사 개요-
전기통신분야의 제도개혁과 관련하여 전력회사의 전기통신사업 참여, 접속요금,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합성 확보 등의 논점을 가지고 토론한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 개최에 대해
조치(措置)체계 수정의 필요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강화, 조치경감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업거래연구회(제4회) 의사 개요
하청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연구회 논의를 정리한 것으로, 역무의 최종수요자가 해당 역무의 제공을 위탁하는 이른바 유저거래,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하청」이라는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한 논점이 소개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보조금 번호 N 265/2000 - 영국 - 지역보조 지도 2000~2006
EC조약 87조3항 a, c의 적용제외(derogation) 규정에 의거해 지역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영국 정부 계획에 대해 EU집행위가 직업기회구역(Job opportunity zones) 등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EU 규정에 합치되는 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이사회 규정(EEC) 4064/89번 검토 녹서에 대한 테스코(Tesco)사의 견해
영국의 대표적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사는 합병통제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EU집행위의 합병통제시스템 개정 움직임을 지지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합병통제에 관여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사우스웨스트 워터서비시스(South West Water Services)사의 조정계수 및 인프라 요금 결정에 관한 보고서
영국의 상수도 업체인 사우스웨스트 워터서비시스(South West Water Services)사와 관련, 동사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및 향후 10년간 조정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영국경쟁위원회가 검토한 보고서임.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엘파소 에너지사의 문제에 관해
엘파소 에너지사는 천연가스 운송 서비스업체. 동 사는 동종업체인 소나트사를 60억 달러에 인수 합병. 이러한 행위가 관련 업계의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연방거래위원회는 동 인수합병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소나트 자회사의 제 3자 매각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해결에 도달.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일랜드 법률체계 하 사법구제의 유용성 개관
EU집행위는 아일랜드 정부가 EC조약 93조3항의 직접효과를 간과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EU집행위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규정(EEC) 4064/89 녹서에 관한 MEDEF의 견해
프랑스기업운동(MEDEF)은 유럽기업들이 미국과 일본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세계적 기술수준의 기업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지배실험(dominance test)을 확대적용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마리오 몬티 EU 경쟁위원의 연설 - EC합병규칙 개정검토
마리오 몬티(Mario Monti)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 합병규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원스톱샵(one-stop-shop)이라고 지적한 뒤 합병규정 개정검토 초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연설문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