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입각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의 일부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인터넷광고 등 현행 지정고시 제정 이후 새롭게 출현한 표시광고나 예전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광고표시 등도 경품표시법의 대상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근거하여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1)서비스업에서 작성·배포하는 설명서 2)전화 및 점두, 가두에서 행해지는 상품에 대한 구두설명 3)인터넷광고 등도 경품표시법의 대상임을 명확히 밝힌 개정 지정고시의 내용과 개정 이유 등을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교통공사 및 긴키(近畿)일본투어리스트㈜에 대한 경고에 대해
㈜일본교통공사와 긴키일본투어리스트㈜가 기획한 우대여행 및 특별우대여행이 광고에서처럼 여행사가 비용을 일부 떠안거나 당첨된 일부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각각 경고 조치했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파형석면슬레이트협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파형석면슬레이트협회(파판협회)는 회원이 제조하는 파형석면슬레이트(파판)의 최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파판협회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를 각 회원과 판매업자에 주지시킬 것, 회원의 거래처인 판매업자들에 배포한 최저 판매가격에 관...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나가사키(長崎)현 프로판가스전매(都元賣)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나가사키(長崎)현 프로판가스도매회가 회원이 판매하는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심인에 대해 프로판가스의 도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구라(小倉)이용사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고쿠라(小倉)이용사회가 회원의 이용요금 인상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회에 대해 회원의 이용요금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회원에게 배포한 이용요금표를 회수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키(近畿)모형도매상조합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긴키(近畿)모형도매상조합이 조합원이 판매하는 플라스틱 모델의 도매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조합에 대해 플라스틱제 모형의 판매가격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수산(日本水産)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일본수산주식회사(일수)가 도매업자와 오카야먀(岡山)현 대량구입기구협동조합과(대량구입조합)의 거래를 구속하는 조건으로 당해 도매업자와 거래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일수에 대해 동사 제품을 대량구입조합에는 일체 납입하지 말도록 도매업자에 한 신청을 철회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이세(伊勢)지부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미에(三重)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이세(伊勢)지부는 지부원의 미용요금 등을 결정하여 이를 회원에 실시케 한 행위가 독금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하여, 동지부에 대해 당해 결정을 파기하고 이를 지부원에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 심결하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메이지(明治)상사(주)에 의한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원고 메이지(明治)상사주식회사와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1968년 행(케) 제148호 심결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