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이스트공업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이스트공업회가 회원의 이스트 판매가격 인상 및 생산수량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제한을 결정하여 실시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이스트 판매가격 인상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과 이 취지를 회원에 주지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프린트 부회에 대한 건 ＜권고 심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일본도서교재협회 프린트 부회가 부회원의 초등학교용 프린트의 판매가격 등을 결정하여 실시케 한 행위는 독금법에 위반. 이에 대해 당해 부회원의 초등학교용 프린트의 도매가격, 소매가격, 보장금 등과 위약금 징수에 관한 결정을 파기할 것 등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규정 240/96 평가 보고서에 대한 관찰
올스왕(Olswang) 법률사무소가 지적재산권(IPR)은 사실상 독점으로 시장을 개방하려는 경쟁법과 상충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규정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야마가타(山形)현 미용업환경위생동업조합 요네자와(米澤)지부에 대한 건
미용업 관련 사업자단체는 미용료를 일방적으로 인상 결정하고 조합원들도 이를 실시토록 강요함으로써, 동업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페어 얼로케이션 시스템의 문제에 관해
페어 얼로케이션 시스템(FAS)사는 미 북서부 지역 5개주의 25개 자동차 딜러 업체들의 협회. 동 협회는 자동차 생산업체(크라이슬러)가 자신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자동차를 유통시키지 않을 경우 판매를 보이콧하겠다고 위협하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쟁 딜러들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딜러들에 대해 자동차를 공급하...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0/2001 연차보고서
영국경쟁위원회의 2000/2001년 연차보고서임. 경쟁위원회의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 주로 재무 상황과 관련된 통계들이 설명되어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9/2000 연차보고서
1999/2000년 영국경쟁위원회의 연차보고서임. 경쟁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되돌아 보고 재무상황을 공개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1998/1999 연차보고서
영국경쟁위원회의 1998/1999년 연차보고서로 임직원의 간략한 경력소개와 함께 경쟁위원회의 활동 업무 및 재무상황 등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유럽연합 > 영국경쟁위원회 | 2003-03-31 | 원문

휘트니스 퀘스트사의 문제에 관해
휘트니스 퀘스트사는 운동기구 및 다이어트식품 판매업체. 동 업체는 운동용 안락의자를 판매하면서 실체없는 과대 광고를 통해 한 시간에 1,000 칼로리를 소모시킬 수 있다는 근거없는 내용을 유포. 이를 시정하기위해서 연방거래 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운동기구의 효과의 광고를 금지하라고 명...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엔터지사 및 엔터지-코흐사의 문제에 관해
엔터지사는 전력 및 천연가스 유틸리티 업체로 걸프 사우스 파이프라인사의 지분을 50% 획득하려고 함.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분인수가 경쟁 질서를 위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조건도 제시. 이러한 조건들을 근거로 연방거래위...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