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손해배상청구사건 (원고 우치모토아이코(打本愛子) 외 4명, 피고㈜아사히신문사 외 5명) <독금법관계 민사소송 판결>
피고 ㈜아사히신문사 외 5개 사는 본건 광고를 게재하는 데에 있어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특히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음으로 기각함.
일본 > 도쿄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아사노콘크리트㈜ 외 생콘크리트 제조업자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군마아사노콘크리트㈜ 외 생콘크리트 제조업자 5개 사는 생콘크리트의 판매처 및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산요(三洋)전기㈜ 외 텔레비전 수상기 등의 제조판매업자 5명에 대한 건 <심판절차중단결정>
산요전기㈜가 도·소매업자의 칼라, 흑백 텔레비젼의 마진율을 공동으로 검토한 사실은 인정하나,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음으로 심판절차중단을 결정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손해배상청구사건(원고 고바야시유사쿠(小林勇作)외 3명, 피고국) <독금법 관계 행정소송판결>
자주규제와 배제명령의 합당한 선택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이 그 재량권 범위를 넘어 남용되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각함.
일본 > 가나자와(金澤)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오비히로미쓰비시(帶廣三菱)후소자동차판매㈜ 외 3명에 대한 건
오비히로미쓰비후소자동차판매㈜ 외 3개 공동으로 관용차량 지명입찰경쟁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이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즈오카(靜岡)하마마쓰(浜松)시 소재 토목공사업자에 대한 건
고바야이건설㈜ 등은 하마마쓰(浜松)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EC합병규정 검토에 의견 요청 - BAE시스템스(BAE SYSTEMS)사의 견해
벨기에 법률업체 토니 파리(Tony Parry) BAE시스템스(BAE SYSTEMS)사 대표가 현 EC합병규정(ECMR)이 특히 소규모 거래 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한다며 이들 합병에 대한 기준이 추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의견서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군마(群馬)현 누마타(沼田)시 및 동현 도내(利根) 도 소재 건설공사업자에 대한 건(누마타(沼田) 시발주 특정 건축공사)
만야건설㈜와 스카다건설㈜ 등은 공동으로 누마타시에서 발주한 특정건축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석유상업조합 남지부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아이치현 석유상업조합 남(南)지부는 조합원의 가솔린 현금판매분야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기계보험연맹 구성사업자에 대한 건
일본기계보험연맹은 기계보험 등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들의 표준기본료·할인률·특약요율 등의 선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보험사의 내규인 통일규정 및 구율제도를 남용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2항 및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