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전력산업 2000년 국가별 리포트 : 오스트리아
유럽연합(EU)의 강화와 더불어 역내 전력산업의 통일성이 중요 현안으로 대두됨. 유럽연합은 역내 전력산업의 송신 및 소매판매 채널들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동시 각 회원국별 현황보고서를 통해 각국별 주요과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각국별 보고서 중 오스트리아를 대상으로 한 것임.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50
2000년 2/4분기에 접수된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 건수는 9만7,210건으로 전년동기 19만7,392건에서 감소한 특징을 보인 것으로 조사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유럽공동체 우편서비스의 경쟁에 대한 개방확대와 관련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시 97/67/EC의 수정안에 대한 동 의회와 이사회의 공통된 입장 제 23/2002 호
유럽 역내 우편시장의 개방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침. 본 자료는 제 7조의 대치 조항, 제 12조에 부가돼야 할 들여쓰기 조항, 제 19조, 22조, 27조에서의 대치 조항, 회원국가에 의한 법률, 규정 및 행정법규 조항의 발효 등을 논함.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유럽위원회에 대한 공약
유럽 공동시장내 경쟁과 합병규정의 결정조항을 설명하는 유럽위원회 지침. 동 지침은 각 용어의 정의, 중요 구매자, 영업권 매각, 관련 공약, 매각 절차, 구매자, 피신탁인(관재인), 심사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전자통신망 및 서비스를 위한 공동체 규제기준에 따른 시장 분석 및 현저한 시장력 평가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지침
유럽 역내 전자통신망과 서비스에 관한 시장의 정의, SMP의 평가, 이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룬 지침. 동 지침의 범위와 목적, 부문 특정법령 이면의 원칙 및 정책 목적, 경쟁법과의 관계, 시장의 정의, 관련시장 규정의 주요 기준, 위원회의 관행, 시장에 대한 정의, 현저한 시장력(Significant Market ...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유통간담회에 대한 건
간사이(關西)유통간담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사 양판점업자들의 TV직판의 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동업계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동양제관주식회사에 대한 건 <권고심결>
국내 유력 제관업체인 동양제관주식회사는 시코쿠제관 등 주요 제관업체의 사업활동을 지배하고 또한 통조림제조업체의 자체 제관사업을 배제함으로써, 동업종의 거래행위를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스미토모(住友)화학공업주식회사 외 4명에 대한 건
스미토모화학공업주식회사 외 4개 사는 담합하여 합성염료 판매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판매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간사이(關西)야마노뷰티메이트에 의한 외상대금청구사건 및 오카모토유키(岡本由紀)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독금법관계 민사소송판결>
화장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간사이(關西)야마노뷰티메이트에 대한 외상대금청구와 오카모토유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소는 밀린 외상 대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함.
일본 > 고베(神戶)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도쿠시마(德島)현 모사소매조합연합회에 대한 건
도쿠시마(德島)현 모사소매조합연합회가 소매가격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제품의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임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