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오이타(大分)현 석유상업조합 오이타지구연합회에 대한 건
오이타(大分)현 석유상업조합 오이타지구연합회는 휘발유 등의 소매가격인상을 담합하여 결정하고 이를 지부원들도 실시토록 함으로써 동업계의 경쟁을 제한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다이유(大有)건설㈜ 외 61명에 대한 건
다이유건설㈜ 외 61개 사는 나고야시에서 발주한 특정도로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교에이(共榮)건설공업㈜ 외 31명에 대한 건
교에이건설공업㈜외 31개 사는 나고야시 수도국에서 발주한 복구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담합하여 최저견적단가를 결정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시다(志多)구미 외 18명에 대한 건
㈜시다구미 외 18개 사는 미야자키(宮城)현에서 발주한 특정앙카공사(농업용수 저장 및 배수로 공사 등)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사노(淺野)건설 외 112명에 대한 건
아사노건설 외 112개 사는 가네자와시에서 발주한 특정건축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EU집행위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 규정 240/96번 평가보고서에 대한 오갈라임의 입장
유럽전기전자금속산업연맹인 오갈라임(ORGALIME)이 EU집행위의 기술이전일괄적용면제(TTBE) 개정 작업을 지지하고 있음. 오갈라임은 특히 일련의 흑조항(black clause)에 대한 EU집행위의 신축적인 접근 자세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유럽연합 > EC 경쟁총국 | 2003-03-31 | 원문

그라스라이닝기기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건
다니쇼㈜와 ㈜긴몬제작소 등은 공동으로 도쿄도에서 발주한 특정수도미터기 공급관련 지명입찰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기에 과징금을 부과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지털컨텐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5회) 의사 개요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시행 이후의 (사)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를 비롯하여 관련 사업자의 신규 참여 및 경쟁상황에 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소비자거래문제연구회(제9회) 의사 개요
표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경품표시법의 활용(일반소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의 불표시 금지, 경품표시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 공정거래협의회 및 공정경쟁규약의 활용)과 기만적 권유행위와 같이 소비자의 적정한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의 규제, 소비자거래와 관련한 조사·제언기능의 강화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독점금지법연구회(제1회) 의사 개요
일본의 기업은 자유경쟁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고, 공동협력 또는 담합하여 거래하는 경향이 많음. 따라서 조치(措置)체계를 정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자유경쟁·자기책임 원칙과 원리를 뿌리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