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기업거래연구회(제5회) 의사 개요
역무(용역)의 위탁거래를 하청법에서 관리할 것인지와, 하청법 대상의 범위 및 운영규정의 수정 등을 둘러싸고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디지털컨텐츠와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제4회) 의사 개요
음악산업 부문의 계약관행과 관련한 과제, 디지털컨텐츠의 네트워크 배급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정부규제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 (통신과 방송의 융합 문제 검토 워킹그룹) 제1회 회합 의사 개요
통신·방송부문 통합문제와 관련하여 1)현행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제도개혁의 방향성 2)신규참여 및 통신사업과 방송사업의 상호 진출 촉진 3)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독점금지법의 엄정한 집행과 같은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누적생산집중도 및 허핀달계수, 누적출하집중도(1997년.1998년)에 대해서
일본 주요산업의 경쟁력집중 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정책 기획·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생산·출하집중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전문직업(사법서사·행정서사)의 광고규제 등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사법서사회(司法書士會)나 행정서사회(行政書士會) 등이 품위유지와 관련한 법률상의 규정을 근거로 회원의 광고·선전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회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독점금지법상의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세계화의 진전과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
세계화가 일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산업별 사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경쟁정책상의 과제를 정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대규모 사업회사와 그룹경영에 관한 실태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1)대형 사업회사(事業會社)의 그룹 외 기업간 거래관계, 2)개정 독점금지법 시행 이후 그룹경영에 대한 태도, 3)지주회사의 활용 목적과 그 방법 및 향후 활용방향 등을 조사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후쿠(尾北)건설협회에 대한 건
사업자단체인 오후쿠건설협회는 나고야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일반토목공사의 수주자를 선정할 때 자신의 회원사들이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독점금지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카르텔 사건에서의 관용제도
"경쟁법1998" 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 영국공정거래청의 지침자료. 동 법에 근거하여 카르텔 사건에 대한 기업관용제도를 소개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부동산중개인가이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고객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등을 영국공정거래청이 서술하고 있는 가이드.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