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영국의 합병규제절차에 관한 부록
영국공정거래청이 신고기준(threshold), 시간제한, 합병의 정의 등 합병통고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내린 뒤 기업이 어느 상황에서 합병통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46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조사한 결과 1999년 2/4분기에는 PC 및 하드웨어에 관한 불만이 의외로 많아 7,0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불만내용 및 추세를 살핀 통계자료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18
2001년 10월~12월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영국공정거래청이 취급한 23개 사건에 대한 요약집으로,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합병비용
영국공정거래청이 합병비용규정 1999(Merger Fees Regulations 1990)에 따라 시장점유 테스트(market share test)를 받아야 하는 기업들은 공정거래청에 일정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환경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소비자불만동향 49
2000년 1/4분기 영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건축, 정보통신, 전기 등 각 산업별로 분류해 놓은 뒤 그 내용 및 추세를 살핀 통계자료로 동 기간 제품/서비스 부문의 경우 중고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주코쿠(中國)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정기 및 특별조사의 실시상황,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경고 조치 내려진 위반사례, 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규슈(九州) 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1년도 규슈사무소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 50건의 처리상황을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 및 경품표시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를 소개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도호쿠(東北)지구, 경품표시법사건의 처리 상황
2001년도 도호쿠사무소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 피의사건 38건의 처리상황을 조치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 및 경품표시법에 입각한 규제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2001년도 도호쿠(東北) 관내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의 운용 상황
하청법 운용과 관련한 정기 및 특별조사의 실시상황, 하청법 위반피의사건의 처리상황, 경고조치 내려진 위반사례, 위반행위 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 향후 대응에 관한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日·EC독점금지협력협정의 가서명에 대해
이 협정은 상호 경쟁당국간의 통보, 협력, 조정, 집행활동의 요청, 중요한 이익의 고려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정체결로 인해 일본과 EC 경쟁당국간 협력관계가 발전하고 EC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둘러싼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등의 내용임.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