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1999년도 중부 사무소 관내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처리상황에 대해
1999년도에 중부 지구에서 발생한 경품표시법 위반사건 및 처리상황을 조치 유형별, 위반유형별로 정리한 내용임. 주요 사례도 함께 소개되고 있음.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사토히데오(佐藤日出夫) 외 22명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독금법 관계 민사 소송 판결＞
사토히데오(佐藤日出夫) 외 22명이 일반내수용 수입원유 처리량에 관한 생산조정을 한 피고 석유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야마가타(山形) 지방재판소의 판결. 원고들의 본 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
일본 > 야마가타(山形)지방재판소 | 2003-03-31 | 원문

에이코(榮光)시계(주)에 의한 심결 취소 청구 사건 ＜심결 취소 소송 판결＞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 에이코(榮光)시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1976년(판)제7호 부당경품류및부당표시방지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내린 심결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에 관한 도쿄 고등재판소의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주) 동양정미기제작소에 대한 건 ＜심판 심결＞
피심인이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 심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신청한 소송에 대한 심결. 피심인은 동사 제조에 관련된 방음형 정미기, 혼미기 등 특약상품 판매에 있어 거래처 판매업자 간에 체결하는 ‘특약점계약’을 파기할 것 등을 심결한다는 내용.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이와타토모카즈(岩田友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독금법 25조에 근거하는 손해배상 소송 - 화해＞
원고들 이와타토모카즈(岩田友和) 외와 피고들 일본석유(주) 외 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화해 조서. 화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피고들은 원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원고에 대해 1981년 7월 15일까지 400만엔을 지불할 것, (2)원고들은 나머지 청구 분은 포기 할 것, (3)소송비...
일본 > 도쿄고등재판소 | 2003-03-31 | 원문

가나자와(金澤)시 소재 건설공사업자들에 대한 건(가나자와시 발주 특정 토목공사)
도요쿠라구미는 가나자와시에서 발주한 특정 토목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자와(金澤)시 소재 건설공사업자들에 대한 건(가나자와시 발주 특정 건축공사)
마쓰에이건설㈜는 가나자와시에서 발주한 특정 건축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가나자와(金澤)시 소재 건설공사업자들에 대한 건(이시가와 현토목사무소 발주 포장공사)
가슈건설㈜ 등은 가나자와시 토목사무소에서 발주한 특정 포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10
영국공정거래청이 어세스 거라지 도어스(Access Garage Doors)사와 아스핀 윈도우스 그룹(Aspen Windows Group) 등의 사례를 들면서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사이다마(埼玉)현 신문판매조합에 관한 건 <권고심결>
사이타마(埼玉)현 신문판매조합은 전단지 광고 요금 및 조합에서 허락한 사업자에게 전단지 광고 할인요금율을 결정하여 조합원이 이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이타마 현 내의 신문전단지광고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