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반소비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3판)
[도마(當摩)건설주식회사 사건] 본건의 문제점은 토지付 주택이 통상의 단품 상품과 달리 복합적인 상품이므로 자동차 제공이 거래의 본래 내용을 구성하는가, 주택의 거래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가이며, 본건을 계기로 1983년 경품표시법 제 3조의 규정에 근거에 "부동산업에 있어서 경품류의 제공에 관한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심결의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3판)
[태양석유주식회사 사건] 주식회사 태양석유㈜ 외 석유원매업자 12사는 석유제품의 가격협정에 관한 독금법을 위반하여 권고와 동취지의 심결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 고등재판소에 통지하여 동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음. 그후 태양석유는 과태료는 위반이라고 최고재에 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심결집행면제의 공탁금의 몰취 (3판)
[메이지(明治)유업주식회사 사건] 피심인은 분유 판매에 있어서 1점 1장 합제를 실시한 것이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여 배제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공탁금 300만엔을 공탁하였고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취소 하였음. 동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쿄 고등재판소에 대해 보증금을 일부 몰취할 것...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초중앙화된 경제 내 시장의 도입 : 루마니아의 사례
1948년부터 산업화의 스탈리니스트 전략과 동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구소련 중앙계획 모델을 채택한 루마니아의 사례를 통해 초중앙화된(Hypercentralized) 경제 내에서의 경쟁 전략을 분석하고 있음.
미국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 2003-03-31 | 원문

공정신용청구법
신용카드 요금 청구에 대한 법률로서 채권자는 청구서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에 대해 즉시 서면으로 회신을 해야 하며 청구 실수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채권자는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소비자의 신용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되며 문제 발생시 채권자는 즉시 소비자의 계좌로 지불하거나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
미국 > 미국연방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에비스식품기업조합의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사건(항소사건) <독금법관계행정소송사건>
에비스식품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서 행정청이 문제가 해당신청에 관하여 용인 혹은 삭제, 기각하는 등의 문답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함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으로 정부의 행정기관인 공정거...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긴몬(金門)제작소 외 24명에 대한 건
㈜긴몬제작소외 24개 사는 도쿄도에서 발주한 특정 수도미터계량기 지명입찰경쟁의 수주예정자를 사전에 내정하도록 하였음으로 독점금지법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돗판 무아㈜ ·다이니혼(大日本)인쇄㈜ 및 고바야시(小林)기록지㈜에 대한 건
사회 보험청이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는 국민연금, 후생연금 및 선원보험연금 등 각종 통지서 등에 부착하는 인지에 대해, 토팡 무아㈜· 대일본인쇄㈜·고바야시 기록지㈜ 3사는 ㈜히다테 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특정 수주예정자를 결정함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 제한하고 상품과 대가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각각 과징금 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오미야(大宮)호로 홋카이도(北海道)제작소 외 32명에 대한 건
㈜오미야호로-홋카이도제작소 외 32개 사는 홋카이도경찰 하코다테지방면 본부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특정 도로표지설치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일본교통공사 외 8명에 대한 건
㈜일본교통공사 외 8개 사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패키지 상품에 취급요금 등 일정요금을 미리 산정하여 전체 요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