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일본종합주생활㈜ 외 33명에 대한 건
일본종합주생활(주) 외 33개 사는 주택·도시정비공단의 2개 영업소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2조 6항 및 독점금지법 제3조에 의거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아이치(愛知)현 등 소재 도장공사업자에 대한 건(아이치 현 발주)
구보타도장㈜는 아이치현에서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의 수주예정자를 미리 내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독점금지법 제7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납부를 명령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영국공정거래청, 우편 통한 오인유발광고 금지
영국공정거래청은 연간 5만 파운드까지 벌 수 있다고 우편을 통해 오인유발광고(misleading ads)를 한 블레이크 해밀튼(Blake Hamilton)사와 프라퍼티 어소시에이츠(Property Associates)사 등에 금지명령을 내림.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약관
소비자 계약규정 1999의 불공정 조건에 대한 소비자 권고 가이드로, 각 용어를 정의하고 동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을 설명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임대차 계약에서의 불공정 조항에 관한 지침
영국공정거래청이 임대차 계약시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조건이 무엇인 지를 소비자계약규정에서 불공정한 조건(UTCCR)을 적용시켰을 때의 경우를 사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불공정계약조항 공보16
영국공정거래청이 얼라이언스 앤 레이세스터(Alliance & Leicester)사와 애쉬번 파이낸셜 서비시스(Ashburn Financial Services)사 및 보워터 윈도우스(Bowater Windows)의 사례 등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기술하고 있음.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할인 APR과 PPI
지급보호보험(Payment Protection Insurance : PPI)과 연결된 할인 APR을 제공하는 신용광고에 대한 영국공정거래청장의 견해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정식 합병제안 전 사전통고
기업의 공식 합병 제안 전 사전통고에 관한 공정거래법1973(Fair Trading Act 1973)의 조항을 설명한 자료로, 동 법은 기업법1989(Companies Act 1989)로 개정됨.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선급 지불
소비자가 상품 구매 전 계약금을 많이 지불할수록 원하는 품질의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가능하면 선급금 지불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한 영국공정거래청의 안내문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의 투자자금 회수 전략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International Energy Projects)의 후원자는 모든 프로젝트에 가담하기 전에 반드시 잠재적인 문제들을 신중히 규명하고 투자자금 회수 전략(Exit Strategies)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