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

명주 원산국의 부당표시
[다카하시(高橋)견직물주식회사 외 사건] 피심인이 명주와 관련하여 "한국에서 생산된 명주가 한국에서 생산된 것이란 것을 일반소비자가 판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표시를 한 것에 대해 경품표시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배제 명령을 받았으며, 상품의 원산국에 관한 고시가 적용된 건으로는 최초의 사례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신문판매자에 대한 경품류의 제공
[요미우리(讀賣)흥업주식회사 사건] 피심인이 신문업에서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배제명령을 받은 건에 대한 해설자료임. 본건에서는 경품류의 제공 실시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그 실시의 지시를 한 것이 신문 발행업자인 요미우리흥업 서부 본사로 보고 동사에 대해서만 배제명령을 내림.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사업자에 대한 경품 제공의 제한 위반 (3판)
[샤치하타상사주식회사 외 사건] 본건에서 문구 도매사업자인 3사는 그 판매와 관련된 상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도매, 소매사업자(상대방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물품 등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설자료임.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기타

공공의 이익(5판)
[석유가격협정 형사 사건] 본건은 부당한 거래제한(카르텔) 행위에 대하여 독금법 소정의 벌칙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임. 또한 부당한 거래제한에 관한 다양한 논점에 대하여 최고재판소의 해석을 제시한 사례로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음.
일본 > 유히가쿠(有斐閣) | 2003-03-31 | 번역문

소비자보호의 표준 제고
소비자 보호의 표준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영국공정거래청이 1998년 9월 개최한 컨퍼런스의 기조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임.
유럽연합 > 영국공정거래청 | 2003-03-31 | 원문

가네후사(兼房)명물공업주식회사 외 5명에 대한 건 <권고심결>
가네후사(兼房)인물공업주식회사 외 5개 사는 담합하여 목공용 기계칼 판매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기에 독점금지법에 의거 권고 심결함.
일본 > 일본공정거래위원회 | 2003-03-31 | 원문

통신과 경쟁: 제 12차 연례 유럽 통신 경쟁법 관련 리스본(Lisbon) 회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상거래법(Trade Law) 및 통신법(Communications Law) 관련 연례 회의가 스페인 리스본(Lisbon)에서 2001년 개최되었으며, 중심 의제는 인터넷 접속(Internet Access) 및 통신사업자(Telecoms) 합병 정책을 비롯하여 이동 통신(Mobile C...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아랍에미리트연합 서비스 상거래법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치는 영향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하면서 서비스상거래(Trade in Services)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에서 제시된 제반 일정을 준수할 것에 서명한 바 있음. 본 기사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재검토하고 각각의 양보 및 제한 항목별 일정을 요약하고 있음.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공동체 반독점법의 규제 하에 있는 통신, 합병 및 제휴
통신산업의 변천에 따라 시장의 정의도 변하고 있으며 시장력(Market Power)의 향방 역시 예측하기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고정망(Fixed Networks)을 지닌 기업의 합병(Mergers)은 일련의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경쟁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 그 일례로 텔리아텔레노(Telia-Telenor)사를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

유럽공동체(EC) 경쟁법 연구개발계약 부문 전면개정 - 유럽공동체(EC) 반독점규제로부터 해방된 합병기술혁신
본 기사는 유럽공동체블럭(EC Block)이 최근 채택한 연구개발계약의 규제 면제 조치를 사이몬 토핑(Simon Topping)이 평가한 내용임. 사이몬 토핑은 해당 새로운 지침의 적용은 유럽공동체(EC) 경쟁법 내 연구개발계약 분야에 대한 규제가 보다 완화되고 자유화되었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기술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
유럽연합 > IBA Paper | 2003-03-31 | 원문